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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이 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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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일상 바뀐다…'노마스크' 허용하고 모임 인원제한 제외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의 일상이 바뀐다. 정부는 백신 1차 접종을 한 경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고, 직계가족 모임 및 종교활동 인원 제한 등을 단계별로 시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오는 6월1일부터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당국은 현재 직계가족 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6월부터는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 이 인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다. 1차 접종을 끝낸 경우 경로당과 복지관에서의 모임 및 각종 활동도 비접종자보다 제약을 덜 받게 할 방침이다. 7월부터는 야외에서 '노마스크'가 허용된다. 정부는 1차 접종자들에 한해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허용한다.실외 다중이용시설이나 정규 종교활동에도 인원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교회와 성당, 사찰 등에서 대면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20%, 비수도권은 30%다. 1차 접종자들은 이 인원제한에서 배제한다는 뜻이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게 되면 사적 모임뿐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김 총리는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며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오늘 발표하는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그때 그때 시행해 나가겠다"며 "민간 부문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적극 실행해주신다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긴장을 늦추면 고비는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며 "국민 여러분은 경각심을 갖고 참여 방역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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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으면 7월부터 종교활동 인원제한서 배제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의 시기별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1차 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실외 다중이용시설이나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현재 교회와 성당, 사찰 등지에서 대면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20%, 비수도권은 30%인데, 해당 규제에서 1차 접종자는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6월 1일부터는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 현재 8명으로 돼있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경로당, 복지관 모임·활동에도 제약이 줄어든다.김 총리는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며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오늘 발표하는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그때 그때 시행해나가겠다"며 "민간 부문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적극 실행해주신다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총리는 "긴장을 늦추면 고비는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며 "국민 여러분은 경각심을 갖고 참여 방역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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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나도 부정선거론자들 1,000명 차단해야"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성 친문(친 문재인)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한데 대해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도 ‘4·15부정선거론자’들에게 비슷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깨문 1,000명만 차단하면 조용해진다는 이재명 지사의 말에 감명받아 부정쟁이들을 1,000명 정도 차단해볼까 하는 고민을 시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강성 당원 논란에 대해 “연락처 1,000개 정도 차단하면 ‘문자폭탄’ 문제는 해결된다”며 “민주당 권리당원이 80만 명, 일반당원이 300만 명에 달하는데 강성 당원이 그중 몇 명이나 되겠냐”고 했다. 최근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같은 당 초선의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며 항의해 논란을 빚었다.이 전 최고위원이 언급한 ‘부정쟁이’는 지난해 4·15총선이 정부·여당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온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내거나 욕설을 하는 등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부정쟁이들이 홍보하려면 이준석 페이스북에 힐러리 체포설 유튜브 링크를 올려야 하는데 차마 그 경로마저 막아버리려니 마음이 찢어지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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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자가진단검사키트 개발기간 단축하겠음"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의 통상 개발 기간 8개월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식약처는 자가검사 키트가 개발될 때까지는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받고 해외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을 국내 임상자료 제출을 조건부로 허가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임상 3상 시험 수행을 조건부로 허가받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사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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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원 '아내의 맛 ' 조작 의혹 인정.....'아내의 맛' 제작진과 함소원 부부가 방송 조작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아내의 맛'은 시즌 종료를 결정했습니다.TV CHOSUN '아내의 맛' 제작진은 어제(8일) “함소원 씨와 관련된 일부 에피소드에 과장된 연출이 있었음을 뒤늦게 파악하게 됐다. 방송 프로그램의 가장 큰 덕목인 신뢰를 훼손한 점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인정했습니다.이어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아내의 맛'을 13일을 끝으로 시즌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작진은 더욱 신뢰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후 함소원 역시 SNS를 통해 "'아내의 맛' 제작진의 입장이 담긴 기사 페이지의 한 장면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맞다. 모두 사실이다. 개인적인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지 못했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그는 "과장된 연출 하에 촬영했다. 잘못했다. 변명하지 않겠다"면서 "친정과도 같은 '아내의 맛'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기에 자진 하차 의사를 밝혔고 그럼에도 오늘과 같은 결과에 이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아울러 "'아내의 맛'을 통해 저희 부부를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차 고개 숙였습니다.앞서 '아내의 맛'은 함소원 부부의 시부모 별장 조작 논란, 신혼집, 목소리 대역 등 거짓 방송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 함소원은 해명 없이 자진 하차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조작을 인정하며 프로그램 시즌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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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앱 먹통에 스마트폰 AS센터 북새통23일 오전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오류가 발생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앱 작동이 중지되거나 켜지지 않는 먹통 현상이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오류가 발생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카카오톡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돼 현재 대화가 불가능한 사용자입니다'라는 문구가 한동안 게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앱 삭제를 통해 먹통 현상을 해결했다는 정보가 퍼졌지만 이 같은 정보를 접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서비스센터로 몰려들었다. 해당 오류는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WebView)' 앱을 제거하고 스마트폰을 재부팅해 해결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접속 후 '내 앱&게임'에 들어가 해당 앱을 삭제하면 된다. 문제가 발생한 최신 업데이트 버전만 삭제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에는 지장이 없다. 구글은 해당 문제에 대해 뒤늦게 오류를 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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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아나필락시스 1건 . 중증반응 1건 백신 영향으로 결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 반응 가운데 분석이 끝난 10건 중 2건은 백신접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의심 및 중증 사례로 신고된 이상 반응 10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예방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2건 중 1건은 접종 후 10분 내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에 합당한 임상증상을 보였다.나머지 1건은 예방접종 후 고열과 경련이 나타났고 다음 날 혈압 저하를 보인 사례였다.이외의 중증 사례 가운데 검사 결과에 따라 명확한 원인이 확인된 경우는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로 나타났다.기저 질환이나 전신 상태로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백신 때문에 이상 반응을 드러냈을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와 시간적 개연성이 낮은 경우는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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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LH 직원 3기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번 사건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주도로 이뤄지는 것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 참여를 주문했다는 점이 주목된다.특히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라거나, 별도의 자체 수사를 하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결국 수사는 국수본 중심으로 계속하되, 검찰은 '유기적인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인 셈이다.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며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국수본이 발 빠르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합동조사단도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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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비판하며 정치참여 첫발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 “직(職)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원래 윤 총장 임기는 오는 7월까지였지만 임기 만료를 넉 달 앞두고 그만둔 것이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오늘 검찰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전날 대구고검을 방문해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했던 윤 총장은 이날 사퇴 메시지를 통해서도 재차 문재인 정권을 정면 비판했다.윤 총장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며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이날 오전 연차를 냈던 윤 총장은 직접 사퇴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총장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은 이를 정치 참여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윤 총장 주변 인사들은 “상황에 따라 윤 총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윤 총장의 정치 참여는 4월 보궐선거는 물론 야권 재편과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뒤이어 최근 검찰 인사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윤 총장 사퇴를 두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윤석열 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