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토)

  • 맑음속초-1.5℃
  • 구름많음-3.8℃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8.1℃
  • 구름많음춘천-2.8℃
  • 구름많음백령도-0.7℃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0.0℃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3.7℃
  • 흐림원주-2.0℃
  • 눈울릉도0.7℃
  • 맑음수원-3.6℃
  • 구름많음영월-2.1℃
  • 구름많음충주-2.3℃
  • 구름많음서산-1.3℃
  • 맑음울진0.1℃
  • 맑음청주-2.3℃
  • 맑음대전-1.8℃
  • 구름많음추풍령-3.0℃
  • 구름많음안동-1.8℃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0.6℃
  • 맑음군산-0.2℃
  • 맑음대구-0.4℃
  • 맑음전주-0.8℃
  • 맑음울산0.2℃
  • 맑음창원1.0℃
  • 눈광주1.1℃
  • 맑음부산1.4℃
  • 맑음통영2.0℃
  • 구름많음목포2.9℃
  • 구름많음여수1.8℃
  • 흐림흑산도3.8℃
  • 흐림완도2.6℃
  • 흐림고창1.9℃
  • 흐림순천-0.4℃
  • 맑음홍성(예)-1.4℃
  • 맑음-2.3℃
  • 눈제주5.6℃
  • 흐림고산5.2℃
  • 흐림성산3.7℃
  • 비서귀포5.1℃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2.9℃
  • 맑음이천-3.5℃
  • 흐림인제-3.0℃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6.6℃
  • 구름조금정선군-4.5℃
  • 구름많음제천-3.4℃
  • 구름많음보은-2.8℃
  • 맑음천안-2.8℃
  • 구름많음보령-0.4℃
  • 구름많음부여-0.6℃
  • 맑음금산-1.9℃
  • 맑음-1.8℃
  • 흐림부안1.2℃
  • 구름많음임실-1.5℃
  • 흐림정읍0.3℃
  • 흐림남원-0.8℃
  • 구름많음장수-3.5℃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2.4℃
  • 맑음김해시0.5℃
  • 흐림순창군-0.1℃
  • 맑음북창원1.6℃
  • 맑음양산시2.3℃
  • 흐림보성군2.0℃
  • 흐림강진군2.8℃
  • 흐림장흥2.4℃
  • 흐림해남3.0℃
  • 흐림고흥1.9℃
  • 맑음의령군0.6℃
  • 흐림함양군-0.2℃
  • 흐림광양시1.2℃
  • 흐림진도군2.9℃
  • 맑음봉화-0.8℃
  • 흐림영주-2.2℃
  • 구름많음문경-2.1℃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0.2℃
  • 맑음의성-1.2℃
  • 구름조금구미-0.7℃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0.1℃
  • 맑음거창-2.5℃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0.3℃
  • 구름많음산청-0.7℃
  • 맑음거제2.1℃
  • 구름조금남해2.0℃
  • 맑음1.4℃
문 대통령, LH 직원 3기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문 대통령, LH 직원 3기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사건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주도로 이뤄지는 것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 참여를 주문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라거나, 별도의 자체 수사를 하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결국 수사는 국수본 중심으로 계속하되, 검찰은 '유기적인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인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며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국수본이 발 빠르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합동조사단도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