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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기본소득? 쓸데없는 전력낭비"최근 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쓸데없는 낭비', '10만원은 소득이 아냐' 등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했다.정 총리는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금년에 100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며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이지, 어떻게 나눠줄지를 말할 시기는 아니라는 게 정 총리의 생각이다.그는 "국민들이 이런 것을 하자고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총리는 "소득이라고 말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10만원은 소득이라 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이 지사의 거듭된 기본소득 주장에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왜 전력을 낭비하느냐"며 "어떻게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코로나가 진정되는 V자 반등을 이룰 거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경제를 이끌어 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소득도 늘어나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할 거냐(를 얘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에 진행자가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시면 이재명 지사가 조금 화나실 것 같다'고 하자 정 총리는 "쓸데없는 소리라는 건 아니다"라며 "그걸(기본소득) 얘기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걸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다소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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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국가균형발전 선도…친환경·스마트도시로 건설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스마트도시로 건설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도시완성에 대비해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1만 3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행복청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문기 행복도시건설청장이 18일 올해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문기 행복도시건설청장이 18일 올해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은 올해 4대 핵심 전략인 ▲2030 행복도시 완성기반 구축 ▲저탄소·친환경 그린도시 전환 ▲디지털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사람중심의 포용적 도시 건설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2030 행복도시 완성기반 구축 미래수요에 대비한 제도 정비, 국회 세종의사당 등 도시기능 확충 및 광역상생발전 성과 창출로 도시완성을 준비한다. 지난 2006년 최초 수립 이후 변경이 없었던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등 그동안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수립한다.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도시 완성단계의 개발 및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규모의 인프라 구축방안,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가 특별관리구역 도입도 추진해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의 지속적 지원·관리가 필요한 해제지역(22.3㎢)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상반기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기반시설 설치 지원, 연구기관·국제기구 지원 등 특례범위를 유지한다. 도시계획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해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시 행복청장과 협의토록 제도를 상반기중 개선한다. 미래 수요를 고려한 도시기능도 확충한다. 행정중심도시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세종신청사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건립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도 추진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본격 추진한다. 행정효율성 제고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입지·규모 등에 대한 국회 의사결정에 따라 후속절차에 신속히 착수해 사업기본계획 마련, 예정지 개발·실시계획 정비, 총사업비 협의, 사업주체에 따른 행특회계(설계비 147억원) 집행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도시발전에 대응하는 지원기능도 확충한다.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대비해 직원 숙소, 편의시설 등 업무지원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정부기관·국제기구 이전 등 도시 발전단계를 고려한 미디어타운,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기반 구축전략도 마련한다. 광역상생협력을 통한 균형발전도 선도한다. 행복도시권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자율적 협력권역 형성(제5차 국토종합계획), 충청권메가시티 추진합의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광역계획권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와 협의를 통해 중복된 현재의 광역권을 통합하는 새로운 광역계획권을 상반기중 설정 및 지정한다. 충청권 연계협력을 통한 광역권 발전을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도 하반기중 수립한다. 교통물류·광역시설·문화여가·환경보전 등 광역도시계획의 부문별 추진계획 및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전문가·주민의견을 수렴한다. 4개 시도 간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연계하는 그린·디지털 기반의 신규 상생협력사업을 10월부터 발굴·추진한다. 바이오의 경우 디지털 공공의료(대전)-바이오메디컬 활성센터(행복도시)-원격협진 스마트의료(오창)-디지털병원 시범모델(오송)을 추진하고, 저탄소의 경우 수소 BRT·시내버스 보급 확대 및 수소충전소 공동 설치(대전·세종)-수소파워팩 평가 인증(충북)-에너지전환 실행체계(충남)를 추진한다. 아울러 행복도시와 청주·공주·조치원을 연결하는 광역BRT 3개 노선 (총 56.7km)에 대한 개발계획을 6월 중 수립하고 인근 지역과의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BRT 신규노선 발굴 및 행복도시권 광역BRT 종합계획을 반영한다. 광역BRT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위해 통합환승요금제 확대(대전·세종→청주·공주포함) 방안 마련 및 환승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주요지역 연결 도로망도 구축한다. 21개 광역도로(165km) 건설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행복도시~공주2구간(2021년 3월), 행복도시~부강역(2021년 5월) 2개 노선을 개통한다. 2021년 신규 착수하는 부강역~북대전IC 및 회덕IC 연결도로에 대해서도 설계용역, 공사 발주 등 건설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행복도시∼내포(9.9km), 행복도시∼탄천(22.1km), 행복도시∼청주공항(14.3km) 등 3차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추가 반영된 3개 광역도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행복청 2021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 저탄소·친환경 그린도시 전환 204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인프라의 녹색전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뒷받침한다. 먼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의 저탄소사회 전환선언에 맞춰 행복도시를 2040 탄소중립 도시(탄소배출±0)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도시 건설 추진 전략 수립, 건축·교통·신재생 에너지 등 5대 분야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입 기준도 강화한다.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1++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행복도시 CO2 감축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태양광·지열·수소연료전지 등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입비율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도 보완한다. 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감축목표 달성 및 이행상황 분석·평가 등 검증관리를 강화한다.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협의체 구축방안 마련, 에너지 진단·절약 컨설팅 및 교육·홍보 등 탄소중립 시민참여 문화도 형성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도 추진한다. 제로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해 5-1생활권 내 에너지자립률 40%이상 달성을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조기 도입하고 건축물일체형 태양광(BIPV) 특화거리 조성, 신재생에너지 집적 단지인 에너지스토어 구축 등으로 도시에너지를 확보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도 확산한다. 공공건축물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효율화·신재생설비를 확대 적용, 건축물 에너지소비를 저감한다. 준공 후 5년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등급, 제로에너지 인증 유지실태 등을 점검,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하고 가로등, 정류장, 공원 등 도시 곳곳에 일체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제로에너지퍼니처)을 설치한다. 공공 유휴부지 내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네이버데이터센터 등 민간 지열에너지 도입도 확산한다. 친환경 주거인프라도 구축한다. 6-3생활권 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1-1생활권 및 5-1생활권에는 제로에너지주택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자원 재활용, 주민편의 향상 및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스템 시범도입도 추진한다.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수소충전인프라 확충계획 수립, 3-1생활권 수소충전소 완공, 집중형 전기충전소 설치 등 그린모빌리티 인프라를 확대하고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방안을 마련하며 자전거·PM(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26개소), 전기자전거(200대) 확대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한 PM 이용자격·통행방법 관련 교육시행, 안전시설 확충 및 주차 개선방안 마련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도 구축한다. 1생활권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조BRT를 시범 운영하고 첨단BRT정류장(스크린도어, 공공Wi-Fi)을 지속 확충한다. 대중교통·자전거·PM을 결합한 통합교통서비스(MaaS) 구축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자전거 환승시 마일리지 적립 및 반납지점 확대, 대중교통↔PM 환승시설 구축 등 환승편의 증진으로 이용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사람중심의 보행친화시설을 설치한다. 온도 및 바람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스마트그늘막 추가 설치로 날씨에 따른 보행제약을 최소화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확대로 차량속도 저감을 유도하며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보행섬 설치도 추진한다. ◆ 디지털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본격 건립하고 디지털기술 기반의 스마트서비스 및 미래형 첨단교통체계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AI·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서비스 구축·운영계획을 수립(민관 SPC)하고 이를 반영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하반기 중 승인한다. 제로에너지 등 스마트요소를 도입한 용도혼합용지 마스터플랜 및 저층형 스마트리빙 컨셉의 첫 입주주택 건축계획도 3월 중 수립한다. 실증·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인프라도 조성한다. 자율주행, 로봇택배, AI기반 주거서비스 등 스마트시티 혁신요소를 실증·체험할 퍼스트타운을 12월 우선 개관하고 데이터허브·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프라 조성 등 스마트서비스 구축사업에도 착수한다. 스마트시티 성과도 확산한다. 5-2생활권은 국가시범도시의 스마트서비스와 의료기능(헬스케어주택 ·광역복지센터등)을 연계한 스마트헬스시티로 조성하고 5생활권의 스마트요소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연계해 행복도시 전체를 국가시범도시에 준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시 건설을 위해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도시계획을 수립, 행복도시 건설 단계별 3차원 공간정보를 현행화하고 이를 활용해 행복도시에 적용가능한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3월 중 구축한다. 시민체감형 스마트기술 확산을 위해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도시 전역에 교통·방범 정보, 공공 Wi-Fi 등 다양한 스마트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형 리빙랩을 통해 실증한 스마트횡단보도, 미세먼지 지도 등을 확산하며 서비스 추가발굴을 위한 2차 사업도 추진한다. 자연과 기술이 함께하는 스마트공원 조성을 위해 중앙공원(2단계)에 스마트관수·진단시스템, 수분·토양공급 자동제어 등 스마트요소를 접목한 공원운영을 시범 적용하고 5-1생활권 공원녹지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디지털 연계 놀이시설,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등을 반영한다. 미래형 혁신 교통시스템도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운영기반을 확보해 6-2생활권에 자율주행셔틀·도심항공교통(UAM)·BRT·PM 간 유기적 환승이 가능한 자율주행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도로 및 주변시설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며 도시 곳곳에 자율주행 전용도로를 구축한다. 첨단기술 적용 BRT 운영시스템도 구현한다. BRT 체계의 신속·정시성 확보를 위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C-ITS)을 연계 활용한 우선신호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근거리무선통신 위치기반 비접촉식(Tagless)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승하차 등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스마트교차로 운영을 통해 교통흐름도 개선한다. 각종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교차로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 교차로 방향별 실시간 교통량 측정 및 통행 패턴·혼잡도 분석 후 최적의 신호운영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한다. ◆ 사람중심의 포용적 도시건설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정주환경을 구축하고 대학·기업 유치를 통한 활력있는 도시, 감염병·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한다.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정주환경 구축을 위해 먼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1만 3000가구 추가 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중장기 주택공급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을 상반기중 반영하고 행복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 대상 축소·기준 강화 등 전면적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통합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행복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국토부 협의)하고 면적 및 유형을 다양화하며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누구나 살고싶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소셜믹스를 구현한다. 공공투자를 통한 일자리도 창출한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반기 63% 이상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공공(행복청·LH), 민간(상가·주택 등)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종합사업관리로 지역 건설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 활성화를 위해 2-4생활권 등 중심상권에 대한 상업용지 공급시기 조절, 미개발생활권 상업용지 공급기준 마련 등 상업용지 수급을 조절한다. 행복청 2021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지속적인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허용용도 완화, 상업용지 용도전환 등 다각적 상가활성화 방안도 강구(세종시 협업)한다.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여가 공간도 조성한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순차 공급하고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설계로 활성화한다.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복합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 준공(5월)으로 주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5개 박물관을 복합화한 박물관단지는 통합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디자인·디지털박물관 설계공모 등을 추진한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산학연 혁신생태계도 조성한다.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혁신 캠퍼스모델 구축을 위해 공동캠퍼스는 입주대학 선정 및 입주 승인, 안정적 운영법인 설립기반 마련, 건축 착공 등을 본격 추진하고 교육부 협업을 통해 공동캠퍼스(공간)와 공유대학(프로그램·운영)을 통합한 신도시형 지역혁신캠퍼스 모델(가칭 세종공유대학)을 구축한다. 지속적 기업유치를 통한 도시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식산업센터(분양형) 준공 및 유치기업(52개사) 착공 독려 등을 통해 기업 입주를 활성화하고 연계 유치대상도 발굴한다.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는 3월 건축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2022년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주변 인프라 정비 등을 적극 지원한다. 첨단 산업·의료 생태계도 조성한다. 산업·교육·연구기능이 집적된 4-2생활권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 인재양성-기업혁신-창업·취업이 순환하는 융복합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5-2생활권에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이를 첨단산업·스마트시티와 연계한 민관협력 방식의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한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도 추진한다. 1인당 적정 기준면적 등 코로나19 저영향 설계기준을 제시, 정부세종청사 공용공간에 시범반영 후 확대를 추진하고 3밀(밀집·밀폐·밀접) 해소 및 동선 분산, 환기·채광을 고려한 공간 계획 등 감염병 상황의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한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권 내 주거지, 스쿨존 등에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속도 15존(시속 15km이하 속도제한) 도입을 추진하고 5·6생활권 등 미개발지역은 신규설계에 반영하고 기 개발지역은 단독·공동주택지 내부도로를 중심으로 도입지구를 발굴한다. 또한 속도 저감효과가 높은 회전교차로를 확대(5개소) 설치하고 5030 속도하향 정책을 6생활권 내부도로(5km)에 추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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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글자비율·글자간격 식품표시제' 의무적용 연말까지 계도기간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부터 시행되는 '글자비율(장평)·글자간격(자간) 식품표시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원재료명·보관방법 등을 기재하는 식품표시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비율 90% 이상 등 글자 비율과 글자간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식품 등의 표시방법'은 지난 2019년 3월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그러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 및 제작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별도 신고 없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포장재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영업자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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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남아공발 변이에 백신효과 불분명"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예방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화이자-바이오엔테크는 텍사스주립대 의과대학(UTMB)과 공동으로 남아공 변이인 B.1.351과 같은 변이 특색을 지닌 바이러스를 배양해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연구진은 미국에서 흔히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교할 때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처럼 변형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항체의 보호 수준이 3의 2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백신 접종이나 과거 감염으로 체내에 생성되는 항체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면역력의 한 축이다.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는 세포 침투를 돕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생긴 변형이 가장 주목된다. 이 특색 때문에 완치가가 재감염되거나 백신 효과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간 계속 제기돼왔다.화이자-바이오엔테크는 남아공발 변이에 자사가 개발한 백신이 예방효과를 지닐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로이터 통신은 백신의 효과 유무를 판가름할 항체 보호력에는 설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3분의 2 감소가 백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런 맥락에서 화이자-바이오엔테크는 자사 백신이 여전히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고 남아공발 변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예방효과가 약화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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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 "AZ백신, 믿고 맞으셔도 된다"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7일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믿고 맞아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김 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와 국가출하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진 데 대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김 처장은 "평소보다 상당히 신속하게 허가했으나 식약처가 사전에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했고, 심사 기간은 짧았지만, 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거치게 해 철저히 검증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이에 강 의원이 "국민은 믿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도 된다는 거냐"고 질의하자 "네"라고 대답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등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건 국내 식약처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부연했다.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1월 4일 품목허가를 신청한 후 2월 10일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았다. 이후 이날 시판 전 마지막으로 보건당국이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완료했다.이 백신은 만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투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고령자에 대한 예방효과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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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시와 손잡고 한국형 스마트시티 만든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정부 간(G2G)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K-City Network」 사업 국제공모를 시작한다.「K-City Network」는 지난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첫 국제공모에 전 세계 23개국에서 80건을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이 있었으며, 선정된 인도네시아, 페루, 터키 등 11개국 12개 도시*와 협력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 미얀마(달라), 러시아(연해주), 베트남(메콩델타), 인도네시아(신수도), 페루(쿠스코), 라오스(비엔티안), 몽골(울란바토르), 콜롬비아(보고타), 태국(콘캔), 터키(가지안텝, 앙카라) 올해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을 희망하는 해외 11개 도시 내외에 ①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기본구상,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등) 또는 ②스마트 솔루션형(교통·플랫폼·환경 등) 계획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부터 ③스마트 솔루션 해외실증 지원유형을 새로 도입하여,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상용화된 우수 솔루션 등에 대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➊ 스마트 도시개발형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등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 대상사업은 해외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 추진 중인 신도시, 단지개발(주택, 산업단지 등) 등 중·대규모 스마트시티 사업 등으로 한다.올해 4개 도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 중요도(국책사업 등), 사업성, 스마트 솔루션 도입가능성(기반시설 여건 등), 우리 기업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예비 타당성조사, 본 타당성 조사 등 계획수립에 곳당 4~6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➋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형”은 해당 도시의 교통, 환경, 에너지 등 주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제시하고, 구축·운영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공모주체는 해외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며,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등)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선정기준은 도시개발형 사업과 유사하나, 우리 기업의 다양한 솔루션을 동반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의 솔루션 도입 여건 등을 중점 평가하여 4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에 곳당 3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향후 본 사업 가능성이 높은 경우, ‘22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실증사업 참여 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➌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형”은 스마트시티 관련 우리 기업의 해외 실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는 유형이다.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등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상용화된 솔루션에 대해 해외 실증 기회를 만들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입하였다. * 스마트시티 관련 대·중소기업 약 504개사로 구성된 민간중심 협의체(‘21.2 기준) 공모주체는 계획 수립형 사업과 달리, 우수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기관·기업이며, 실증을 담보할 수 있는 해외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하다. 해외에 스마트 솔루션 등이 바로 적용되는 실증사업의 특성 상 솔루션 구축여건을 갖춘 선진국·중진국 등도 대상 도시가 된다.올해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별 6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며, 솔루션 실증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또는 개념설계(Concept Paper)가 있거나, 실증을 희망하는 국내·외 정부 또는 기관 등에서 사업비를 매칭하는 경우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➍ 공모 절차 ]올해 K-City Network 사업은 2월 18일 공고되고, 4월 20일까지 약 2개월의 접수기간을 거쳐 6월 말 선정되며, 과업 범위, 난이도, 코로나-19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수행할 계획이다.도시개발형, 솔루션형 계획수립 사업은 서면평가(1차), 상대국과 과업 협상(2차) 등을 거쳐 선정되며, 추후 사업별 용역사를 선정할 예정이다.솔루션형 해외 실증 사업은 우리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서면(1차), 발표 평가(2차) 및 상대국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➎ 향후 지원계획 ]「K-City Network」 사업은 기존 해외 도시개발 지원사업 등과 달리 상대국 정부·공공·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정부가 함께 사업을 관리하여 해외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또한 완료된 「K-City Network」 사업 중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경우,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PIS펀드* 또는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투자 등 후속 재정지원 협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 개요 · (조성규모)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6천억원 母펀드 조성 및 민간과매칭하여 子펀드 총 1.1조원 조성 완료(‘20.9)· (용도)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1.1조원) 중 2.4천억원을 스마트시티 사업에 투자 가능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K-City Network」 사업은 전 세계 스마트시티 수요와 인프라 여건 등에 맞게 우리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국내 스마트시티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기회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스마트 솔루션 실증 사업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해외 실증 실적을 쌓아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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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621명, 38일만에 600명대…재확산 우려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457명)보다 164명이나 더 많은 621명 발생했다. 지난 1월10일(657명) 이후 38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서며 재확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1538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3명 늘어 169명이다. 검사 건수는 4만7077건으로 전날(5만630건)보다 적으나 양성률은 1.32%를 기록, 전날 0.90%보다 올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1명 늘어 누적 8만4946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지역발생이 590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서울 247명, 경기 147명, 인천 21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415명으로 크게 늘었다. 비수도권은 총 175명으로 충남 74명, 부산 18명, 전남 15명, 경북 14명, 대구 12명, 울산 9명, 대전·경남 각 7명, 충북·전북 각 6명, 강원 3명, 광주·세종 각 2명 등이다. 충남 아산 귀뚜라미보일러 제조공장에서 비롯된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지난 13일 첫 확진 이후 사흘 만에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전날(28명)보다 3명 많은 31명이다. 6명이 공항-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드러났고 25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지 사흘째에 1월 10일 이후 39일만에 다시 600명을 넘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일부 클럽은 새벽 5시부터 문을 열어 마스크 쓰기와 춤추기 금지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밤 10시에 술집이 문을 닫으면 인근 숙박업소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것은 방역은 보다 철저하게 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심 끝에 마련한 대안”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3차 유행은 끝나지 않았고 일부 전문가들은 3∼4월 4차 유행의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어 절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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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귀뚜라미공장 관련 확진자 114명으로 늘어충남 아산 귀뚜라미보일러 제조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밤사이 14명 추가 발생, 114명으로 늘었다.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5일만에 관련 확진자가 114명이 됐다. 확진자는 천안 68명, 아산 39명, 타지역 7명이다.직원과 가족, 지인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도 관계자는 "시·군별 확진자 파악하는 속도가 조금씩 달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데 현재까지 확진자는 114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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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지난해 환수율 20%대로 뚝 떨어졌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권종의 환수율은 40%로 전년보다 31.3% 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5만원권 환수율이 20%대로 뚝 떨어졌다.환수율은 특정 기간의 발행액 대비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환수액의 비율이다.외환위기 때는 100.7%, 금융위기 때는 95.4%로 100% 가까이 환수율이 유지됐으나 작년에는 유독 낮았다.지난해 5만원권의 환수율은 24.2%로, 1년 전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4.4%인 1만원권, 100.9%인 5천원권에 비해 유독 낮은 수치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5만원권 등 고액권을 위주로 현금 수요가 많았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저금리 환경이 펼쳐짐에 따라 화폐를 그냥 보유하는 게 낫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화폐가 환수되는 주요 경로가 자영업 기반의 대면 서비스업인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접촉이 확 줄면서 다른 위기 때보다 환수율이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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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자리 위기 역대급... 3월부터 거리두기 최소화”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취업자 감소에 대해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외에 "민간의 일자리 창출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현재 취업자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고용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취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조만간 편성이 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청년에 대해서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노력과 함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성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 훈련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