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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사면 건의.....여권"시기상조"최근 반도체 위기론을 배경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줄을 잇지만, 정부·여당은 꿈쩍도 않고 있다.여권은 이 문제가 국정농단 사건과 연계된데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문재인 정부의 지향점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내부의 컨센서스 형성이 쉽지 않은 사안인데다 국민 여론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경제지들과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 "이 문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돼 있다. 사면 문제를 경제 영역으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재용 사면을)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27일 경제 5단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건의한 데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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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 오늘 발표... 사회환원 규모는?삼성 일가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오늘 오전 공개한다. 상속 내용에는 미술품 기증·사재출연 등 수조원대로 예상되는 사회공헌 계획과 이 회장의 보유 주식 분할, 상속세 납부 방안 등이 총망라될 전망이다. 상속세는 12조∼13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28일 삼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속인들은 이날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내용과 사회환원 계획을 공개한다. 이 회장 유산은 주식과 미술품,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을 합해 총 30조원 규모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삼성 계열사 주식가치만 약 19조원에 달하고 주식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에 이른다. 이 회장의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후 2개월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한 결과다. 이 지분은 단순 법정 상속비율을 적용하면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33.3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22.22%)로 홍 여사에게 가장 많은 지분이 돌아가지만 재계는 이보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분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을 이 부회장에 넘기고 삼성생명 지분을 가족 4명이 나눠 갖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지난 26일 삼성 일가가 금융당국에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분할하지 않고 공동 보유하겠다고 신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보다는 이날 상속 지분을 공식 발표한 뒤 지분 분할률을 수정 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감정가만 2조5천억∼3조원으로 알려진 일명 '이건희 컬렉션' 미술품은 1만점 이상을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지방 미술관 등에 나눠 기증한다. 미술계는 이건희 컬렉션 기증 규모를 감정가 기준 1조∼2조원 상당으로 보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사재 일부도 사회에 환원된다. 이 회장은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다 실명화한 삼성 계열사 주식 총액 2조1천여억원 가운데 세금 등으로 추징되고 남은 돈이 약 1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사재 출연 방식은 이 회장 명의의 재단을 설립하거나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등 기존 삼성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방안도 이날 공개된다. 재계는 상속세 12조∼13조원 가운데 6분의 1을 이달 30일 상속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고, 나머지는 5년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속세 재원은 삼성 일가의 개인 재산과 주식 배당금이 유력하며, 일부 부족한 금액은 금융권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거나 주식·부동산·배당금 등을 담보로 은행의 '납세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SDS 등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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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옥중격리 해제, 투자 결정 빨라지나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4주간의 `옥중 격리`를 마치고 17일부터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삼성전자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빨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의한 4주 격리를 마치고 전날 일반 수용실로 옮겼으며, 일반 접견 신청이 가능해졌다. 격리 기간 동안 이 부회장은 제한된 장소에서 변호인 접견만 가능했으며, 변호인들도 유리 칸막이로 막힌 공간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15일부터 이 부회장의 격리가 해제된 데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도 2단계로 완화되면서 변호인단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대면 접견이 가능해지고, 일반인 면회도 허용된다. 이 부회장의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재계는 삼성전자의 경영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전자 정현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장, 이인용 대외협력사장을 비롯해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 대표이사 부회장 등 경영진들과의 면회를 통해 중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미국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투자에 대한 결정과 가족들과의 면회를 통한 (故) 이건희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세 처리 문제도 최종 조율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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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의 회장, '삼성 이재용 구속 유감"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재구속에 대해 "유감스러운 소식"이라고 언급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원 판결은 한국에서 CEO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며 "한국의 독특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선 CEO가 국내 규제상황과 직원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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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년 6월 법정 구속....법치주의 근간 세워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변호인과 몇 마디 나눈 뒤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실형이 선고된 뒤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할 말이 없다"며 최후 진술 기회도 생략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구속됐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법정에 들어서며 '4년 만에 선고인데 심경이 어떻냐', '만일의 상황에 대해 경영 지시한 게 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당초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짧게 입장을 밝힌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법정구속되며 소감을 듣기는 어려워졌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 2017~2018년 같은 사건으로 수감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이다.[출처: 중앙일보] 이재용, 정면 응시한채 침묵…"할말 없다" 최후진술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