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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이 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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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뿔났다 "해외에서도 사례없는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부동산 투기 사태 대책으로 정부가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재산공개 철회 촉구 청원운동을 할 계획이다.교총은 “최근 정부가 LH 사태를 빌미로 전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이라는 졸속 대책을 내놨고, 여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행정력 낭비와 교원 업무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교원 등을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하고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 대책과 법안을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덧붙였다.교원의 재산공개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총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교원 등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고 했다.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일환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교원은 국공립대 총장과 학장, 대학원장, 교육감과 교육장, 4급 상당의 교육청 본부 과장급이다. 앞으로는 교사와 9급 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이에 교총,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지난달 31일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 추진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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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미성년자 성폭행범 정보 미제공‥ 네티즌들 반응 싸늘해30대 남성이 13세 초등학생을 차량공유업체인 쏘카 차량에 태워 납치·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쏘카에 성폭행 용의자 정보제공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영장청구 뒤에야 정보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양측의 미흡한 대응으로 아동 성폭행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B양의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했다. 범행 차량은 신고 3시간 뒤인 오후 2시쯤 경기도 차량 공유업체 쏘카 차고지에 주차했다. CCTV 분석 결과 B씨는 차고지에서 1시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A양을 납치했다.경찰은 당일 오후 6시반께 A씨의 인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쏘카에 정보제공을 요청했지만, 쏘카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했다. 대신 경찰에 영장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결국 경찰은 다음날인 7일 저녁에야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쏘카에 제시했다. 그런데 쏘카는 당시 담당자가 부재중이라고 설명하며 다음 날인 8일에야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자신의 집에서 B양을 재운 A씨는 7일 오후 2시쯤 경기도의 한 도시에 B양을 내려주고 달아났다. B양과 헤어질 때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너희 집 주소를 안다"며 협박했다. 경찰에 발견돼 집으로 돌아간 B양은 부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아이를 검사한 병원에서도 같은 소견이 나왔다. 골든타임을 놓친 이유가 미흡한 대응을 한 쏘카 측에 문제가 있다며 네티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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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최우수기관 선정…광역자치단체 최초 만점서울시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며, 개인정보 관리체계․보호대책․침해대책 등 3개 분야에 대해 13개 지표, 25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2020년은 총 7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기관별 평균은 중앙행정기관이 89.8점, 광역자치단체는 86.7점, 기초자치단체는 82.5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취약점을 진단․개선하여 2018년 83.36점, 2019년 90.34점으로 꾸준히 향상하여, 2020년 100점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본청 및 사업소 등에 대한 자체 실태점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 대한 주기적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개인정보 교육을 확대하였고,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대표 홈페이지 등 3개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ISMS-P) 인증’을 획득하는 등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21년에는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등 이상행위를 인공지능(AI) 학습․적용을 통한 ’지능형 개인정보 탐지․대응시스템‘을 시범구축 운영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삭제(e-클린) 대민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선도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비대면․온라인 디지털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시기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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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 중고 스마트폰 매입 O2O 서비스 단독 출시원스토어 주식회사(대표 이재환)가 리싸이클 서비스 솔루션 기업 ‘금강시스템즈(대표이사 조성락)’와 함께 중고 스마트폰 매입 서비스 ‘greenATM X Onestore(이하 그린 ATM X 원스토어)’ 앱을 17일 원스토어에서 단독 출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스마트폰 사용주기는 평균 18개월로 중국 20.2개월, 미국 22.7개월, 영국 23.4개월과 비교해 짧은 편이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교체 후 사용하던 중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서랍 속에 보관하다 유실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중고폰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채널이 없어 소비자가 제대로 된 가격을 알기 힘든 상황이다. 양사의 공동 사업으로 출시하는 ‘그린 ATM X 원스토어’는 금강시스템즈의 자체 개발 솔루션인 ‘greenATM 매입솔루션’을 적용한 스마트폰 매입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이다. ‘그린 ATM X 원스토어’ 앱은 간단한 조작으로 중고 스마트폰의 각종 버튼, 센서, 카메라, 액정 화면과 배터리 등의 상태를 확인한 뒤 가장 합리적인 단말기 가격을 제시한다. 고객이 제시된 가격에 만족할 경우 단말기를 택배 배송 후 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고객의 계좌번호로 바로 현금을 송금해준다. 전문 감정 프로그램을 통해 중고 가격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25가지를 5분 이내에 점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중고 시세 DB와 연동해 현재 보상가격은 물론 3개월, 6개월 후의 보상가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약정 기간, 할부금 등을 고려한 가장 효율적인 단말기 교체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도난 및 분실 여부 확인은 물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유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탑재해 안전한 데이터 삭제를 보장한다. 특히 이메일을 입력할 경우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했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데이터 삭제 인증서’를 송부하여 데이터 유출에 대해 소비자를 안심시킨다. 그린 ATM 앱을 개발한 금강시스템즈는 IT기기 및 휴대폰 리사이클 전문업체로서 greenATM 휴대폰 자동 매입기를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 매장에 설치해 중고폰 매입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2016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공인 등록된 글로벌 리퍼비시 전문 업체 중 아시아태평양국가에서 가장 많은 리퍼용 정식 OS를 탑재한 회사에 수여되는 ‘APC 아시아 세일즈 탑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원스토어의 이재환 대표는 “’그린 ATM X 원스토어’ 서비스를 통해 중고 스마트폰 시장의 안전한 거래 문화 정착과 더불어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원스토어는 앞으로도 토종 앱마켓의 개방성과 유연함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을 넘어 다양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ATM X 원스토어’ 앱은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원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