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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본 故김휘성군 마지막 행적…"많은 갈등 있었을 것"경기 성남시 서현고 3학년생 김휘성군이 실종 7일째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형사사건 전문가는 김군이 숨지기 전 보였던 모습을 바탕으로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굉장히 많은 갈등 있었을 것 같아 슬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8일 TBS 라디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에서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CCTV를 보면 김군이 참고서를 주저하지 않고 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고민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친구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냐고 궁금해한다"고 밝혔다.앞서 김군은 지난 22일 오후 4시40분쯤 부모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9시쯤 들어가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실종됐다. 휴대폰은 학교 책상 서랍에 두고 나와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다. 이후 김군은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서현역 인근 서점에서 수능특강 관련 참고서 5권을 산 뒤 마을버스를 타고 분당구 새마을연수원에서 하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실종 7일째인 28일 오전 6시33분쯤 연수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승 연구위원은 실종 직전 김군의 행보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순간에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다. 매 순간 누가 나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내면의 갈등은 분명히 있다"며 "카드로 교통카드를 충전한 점, 특정 물건을 현금으로 산 점, 휴대폰을 학교에 내려놓고 온 점, 참고서는 (카드로) 샀는데 마을버스는 현금으로 탄 점 등을 보면 굉장히 고민과 갈등을 한 듯한 느낌이다. 더 슬프고 안타깝다"고 설명했다.승 연구위원은 김군이 타살 후 유기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특정 장소까지 가는 데 다른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범죄의 혐의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김군이 발견된 연수원이) 마을버스의 종점이다. 만약 다른 사람과 같이 갔다면 사건일 가능성이 넓어지는데, 그 순간까지 김군은 혼자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른 장소에서 (살해당한 뒤 옮겨와서) 유기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며 "경찰이 분명히 현장 분석을 했을 거다. 다른 장소로부터 시신이 옮겨왔다면 풀이나 흙이 쓸려있었을 텐데 그런 걸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승 연구위원은 경찰이 김군을 실종 7일째 발견한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경찰이 소극적이고 수사를 잘못 진행한 것 아니냐고 한다"며 "김군의 부모가 실종 신고하자마자 경찰이 휴대전화 추적을 했지만, 중요한 단서인 휴대전화가 학교에 남겨져 있어 사실 쓸모 없었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 CCTV 화질도 완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어린 아이의 경우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18세 이상인 고등학생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잘못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도 했다.현재 경찰은 김군이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관상 몸에 상처 등이 없었고 타살로 의심할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도 별다른 범죄 정황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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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그동안 ‘90년대 이후부터 국내 항공교통수요는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10년마다 평균 약 1.8배씩** 증가해 왔지만, ‘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교통량이 전년 대비 40만대 수준(영공통과 제외)으로 50% 급감하면서 항공운송산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으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르면 ’22년 중반부터 여행수요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국교통연구원) ‘21 항공수요전망(제11회 항공산업전망세미나) : ’22.4 ~ ‘23.6 내 회복 < *항행안전시설의 개념과 역할 > □ (개념) 무선전파(또는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와 “통신(C)”하고 항로를 “안내(N)”하고 이착륙을 지원, 관제에 필요한 위치를 “감시(S)”하는 시설* * (CNS) Communication Navigation Surveillance : 국제적으로 통칭되어 사용하는 약어 - (역할) 지상과 위성을 통해 끊임없이 항공기와 통신하며 이륙에서 자동착륙(Auto-pilot)까지 필요한 항행안전정보를 제공 → 항로상에 항공기 수용 증대 ** 국내 운항편수(천회) : 139(’90) → 274(‘00, 1.9배) → 403(’10, 1.5배) → 723(‘19, 1.8배) 항행안전시설은 미국·유럽에서 독점으로 납품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지만 R&D 활성화 정책에 따라 ‘09년부터 계기착륙시설, 전방향표지시설 등 일부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터키 등 전 세계 15개국 수출과 수입대체로 약 1억불(1,258억원) 상당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은 아시아 최초 활주로 운영등급 최고등급*(CAT-IIIb) 획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활주로 방향(3본 6방향)이 최고등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이 유일하다. * 조종사가 활주로가 보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착륙할 수 있는 시정거리를 구분하는 등급으로, 최고등급인 CAT-IIIb는 짙은 안개로 75m 밖에 볼 수 없어도 착륙이 가능한 등급(CATegory : CAT-I → CAT-II → CAT-IIIa → CAT-IIIb 순으로 우수)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공항 최초로 “17만시간(20년) 무중단 운영 달성(‘20.8)”, 항행안전 서비스 만족도 6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항안전을 위한 핵심시설로, 교체되는 주기를 설정하여 성능을 현대화하는 한편,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미국·유럽은 미래 항공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성에 의한 정밀위치서비스, 고속·대용량의 통신 환경과 첨단 항행시스템과 유·무인 항공기간 연계에 의한 조화로운 비행환경 조성 등을 위한 체계개발과 기술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각 부문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발전 로드맵(안)”을 마련하여 법정 “항공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21.4)를 마쳤으며 관계부처와 협력·추진하도록 하였다. * (법령) 항공사업법 제4조 (위원) 장관, 기재부·외교부차관 등 7인, 민간 위촉 13인 구성 발전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한국형 정밀위치보정 위성항법시스템(KASS*) 개발을 통해 ‘22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GPS 위치를 보정한 1~3m 이내의 정밀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국내 첨단 증강현실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관제시스템” 기술개발과 무인 항공기를 지상에서 원격조종 할 수 있는 “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 제정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행시스템패널(Navigation System Panel) 참여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존 시스템의 현대화와 차세대 감시시스템*의 전국망 구축과 국산화 시스템의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공항 개발사업에 국내개발 항행시스템과 운영기술을 패키지 형태로 제시하는 등 전략적 선택도를 높이도록 하였다.실제로, 우리나라는 페루 친체로 신공항 프로젝트 총괄관리사업(PMO)을 수주(‘19.10)한 바 있으며, 폴란드 신공항 자문 등 9건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이러한, 첨단 항행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치정보 등은 항공기에 정밀 착륙과 성능을 기반으로 하는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상의 관제사에게 정밀 감시를 도와 항공기 충돌을 방지하고 수용량 증대, 무인항공기와의 조화로운 항행에 기여하게 된다.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송시화 과장은 “앞으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유·무인 항공기와 드론이 상호 공존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 “첨단 항행시스템의 국제표준 기술개발과 국내 도입 등을 통한 조화롭고 안전한 운항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19 종식 이후, 한정된 공역의 항공교통 수요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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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저탄소 도시 모델의 핵심 기술 개발…탄소중립 성큼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폐기물을 복합적으로 처리하여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도시자원 순환형 복합 플랜트 건설기술*(이하 도시자원 순환기술)“을 개발하였다. * 환경기초시설과 에너지 생산·공급시설을 연계하여 생활·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3종의 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복합 플랜트 기술 ‘도시자원 순환기술’은 광역단위 분산형 도시에너지 수급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형 저탄소 도시 모델의 핵심적인 기술로써, 시운전을 통하여 성능검증까지 완료하고 운영기술까지 확보한 점과 핵심 설비(수열탄화, 건조, 소각)를 국산기술로 개발하여 기술 수준을 선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지난 `16년 6월부터 ‘20년 11월까지 국토교통부 R&D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고등기술연구원(주관기관), GS건설 등 12개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개발에 참여하였다.도시자원 순환기술 개발에는 민간 34억원, 정부 95억원 등 총 129억 원이 투입되어 기술개발 및 실증을 완료하였다.그간, 도시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개별 시설에서 각각 처리하는 방식이어서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성이 낮고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 (일반적 사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을 지상에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여 폐기물을 처리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과정에 악취 발생 등으로 환경 민원이 지속 제기 ‘도시자원 순환기술‘ 개발을 통해 여러 종류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복합플랜트를 거쳐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도시자원 순환기술‘ 실증시설은 3가지 폐기물을 동시에 운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내 설치하여 인근 드림파크CC* 클럽하우스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20. 10월부터 `20. 11월까지 실증을 거쳤다. * (드림CC) 수도권매립지(인천광역시 서구)에 조성된 46만평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클럽하우스 2동, 36홀)으로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가 관리·운영 ‘도시자원 순환기술‘로 만들어진 복합플랜트를 통해 드림파크CC 클럽하우스에 에너지를 공급한 결과, 연간 3.3억 원의 에너지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3가지 폐기물을 각각 처리하는 비용대비 30%의 처리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실증되었다.또한, 7,000가구(인구 2만명 기준)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14톤, 음식물쓰레기 4.8톤, 하수슬러지 3.8톤 등 폐기물 22.6톤을 활용하면 550가구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고, 연간 2,466톤의 온실가스(CO2) 배출을 저감하는 것으로 실증되었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 환경기초시설들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규모 분산형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피시설로 여겨져 왔던 과거와는 달리,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시설로 사용하고 지상공간은 다양한 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앞으로 도시혁신, 스마트시티 조성, 신도시 건설 등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 활동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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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국가균형발전 선도…친환경·스마트도시로 건설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스마트도시로 건설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도시완성에 대비해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1만 3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행복청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문기 행복도시건설청장이 18일 올해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문기 행복도시건설청장이 18일 올해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은 올해 4대 핵심 전략인 ▲2030 행복도시 완성기반 구축 ▲저탄소·친환경 그린도시 전환 ▲디지털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사람중심의 포용적 도시 건설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2030 행복도시 완성기반 구축 미래수요에 대비한 제도 정비, 국회 세종의사당 등 도시기능 확충 및 광역상생발전 성과 창출로 도시완성을 준비한다. 지난 2006년 최초 수립 이후 변경이 없었던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등 그동안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수립한다.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도시 완성단계의 개발 및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규모의 인프라 구축방안,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가 특별관리구역 도입도 추진해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의 지속적 지원·관리가 필요한 해제지역(22.3㎢)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상반기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기반시설 설치 지원, 연구기관·국제기구 지원 등 특례범위를 유지한다. 도시계획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해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시 행복청장과 협의토록 제도를 상반기중 개선한다. 미래 수요를 고려한 도시기능도 확충한다. 행정중심도시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세종신청사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건립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도 추진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본격 추진한다. 행정효율성 제고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입지·규모 등에 대한 국회 의사결정에 따라 후속절차에 신속히 착수해 사업기본계획 마련, 예정지 개발·실시계획 정비, 총사업비 협의, 사업주체에 따른 행특회계(설계비 147억원) 집행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도시발전에 대응하는 지원기능도 확충한다.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대비해 직원 숙소, 편의시설 등 업무지원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정부기관·국제기구 이전 등 도시 발전단계를 고려한 미디어타운,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기반 구축전략도 마련한다. 광역상생협력을 통한 균형발전도 선도한다. 행복도시권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자율적 협력권역 형성(제5차 국토종합계획), 충청권메가시티 추진합의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광역계획권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와 협의를 통해 중복된 현재의 광역권을 통합하는 새로운 광역계획권을 상반기중 설정 및 지정한다. 충청권 연계협력을 통한 광역권 발전을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도 하반기중 수립한다. 교통물류·광역시설·문화여가·환경보전 등 광역도시계획의 부문별 추진계획 및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전문가·주민의견을 수렴한다. 4개 시도 간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연계하는 그린·디지털 기반의 신규 상생협력사업을 10월부터 발굴·추진한다. 바이오의 경우 디지털 공공의료(대전)-바이오메디컬 활성센터(행복도시)-원격협진 스마트의료(오창)-디지털병원 시범모델(오송)을 추진하고, 저탄소의 경우 수소 BRT·시내버스 보급 확대 및 수소충전소 공동 설치(대전·세종)-수소파워팩 평가 인증(충북)-에너지전환 실행체계(충남)를 추진한다. 아울러 행복도시와 청주·공주·조치원을 연결하는 광역BRT 3개 노선 (총 56.7km)에 대한 개발계획을 6월 중 수립하고 인근 지역과의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BRT 신규노선 발굴 및 행복도시권 광역BRT 종합계획을 반영한다. 광역BRT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위해 통합환승요금제 확대(대전·세종→청주·공주포함) 방안 마련 및 환승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주요지역 연결 도로망도 구축한다. 21개 광역도로(165km) 건설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행복도시~공주2구간(2021년 3월), 행복도시~부강역(2021년 5월) 2개 노선을 개통한다. 2021년 신규 착수하는 부강역~북대전IC 및 회덕IC 연결도로에 대해서도 설계용역, 공사 발주 등 건설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행복도시∼내포(9.9km), 행복도시∼탄천(22.1km), 행복도시∼청주공항(14.3km) 등 3차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추가 반영된 3개 광역도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행복청 2021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 저탄소·친환경 그린도시 전환 204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인프라의 녹색전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뒷받침한다. 먼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의 저탄소사회 전환선언에 맞춰 행복도시를 2040 탄소중립 도시(탄소배출±0)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도시 건설 추진 전략 수립, 건축·교통·신재생 에너지 등 5대 분야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입 기준도 강화한다.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1++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행복도시 CO2 감축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태양광·지열·수소연료전지 등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입비율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도 보완한다. 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감축목표 달성 및 이행상황 분석·평가 등 검증관리를 강화한다.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협의체 구축방안 마련, 에너지 진단·절약 컨설팅 및 교육·홍보 등 탄소중립 시민참여 문화도 형성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도 추진한다. 제로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해 5-1생활권 내 에너지자립률 40%이상 달성을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조기 도입하고 건축물일체형 태양광(BIPV) 특화거리 조성, 신재생에너지 집적 단지인 에너지스토어 구축 등으로 도시에너지를 확보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도 확산한다. 공공건축물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효율화·신재생설비를 확대 적용, 건축물 에너지소비를 저감한다. 준공 후 5년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등급, 제로에너지 인증 유지실태 등을 점검,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하고 가로등, 정류장, 공원 등 도시 곳곳에 일체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제로에너지퍼니처)을 설치한다. 공공 유휴부지 내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네이버데이터센터 등 민간 지열에너지 도입도 확산한다. 친환경 주거인프라도 구축한다. 6-3생활권 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1-1생활권 및 5-1생활권에는 제로에너지주택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자원 재활용, 주민편의 향상 및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스템 시범도입도 추진한다.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수소충전인프라 확충계획 수립, 3-1생활권 수소충전소 완공, 집중형 전기충전소 설치 등 그린모빌리티 인프라를 확대하고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방안을 마련하며 자전거·PM(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26개소), 전기자전거(200대) 확대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한 PM 이용자격·통행방법 관련 교육시행, 안전시설 확충 및 주차 개선방안 마련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도 구축한다. 1생활권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조BRT를 시범 운영하고 첨단BRT정류장(스크린도어, 공공Wi-Fi)을 지속 확충한다. 대중교통·자전거·PM을 결합한 통합교통서비스(MaaS) 구축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자전거 환승시 마일리지 적립 및 반납지점 확대, 대중교통↔PM 환승시설 구축 등 환승편의 증진으로 이용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사람중심의 보행친화시설을 설치한다. 온도 및 바람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스마트그늘막 추가 설치로 날씨에 따른 보행제약을 최소화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확대로 차량속도 저감을 유도하며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보행섬 설치도 추진한다. ◆ 디지털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본격 건립하고 디지털기술 기반의 스마트서비스 및 미래형 첨단교통체계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AI·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서비스 구축·운영계획을 수립(민관 SPC)하고 이를 반영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하반기 중 승인한다. 제로에너지 등 스마트요소를 도입한 용도혼합용지 마스터플랜 및 저층형 스마트리빙 컨셉의 첫 입주주택 건축계획도 3월 중 수립한다. 실증·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인프라도 조성한다. 자율주행, 로봇택배, AI기반 주거서비스 등 스마트시티 혁신요소를 실증·체험할 퍼스트타운을 12월 우선 개관하고 데이터허브·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프라 조성 등 스마트서비스 구축사업에도 착수한다. 스마트시티 성과도 확산한다. 5-2생활권은 국가시범도시의 스마트서비스와 의료기능(헬스케어주택 ·광역복지센터등)을 연계한 스마트헬스시티로 조성하고 5생활권의 스마트요소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연계해 행복도시 전체를 국가시범도시에 준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시 건설을 위해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도시계획을 수립, 행복도시 건설 단계별 3차원 공간정보를 현행화하고 이를 활용해 행복도시에 적용가능한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3월 중 구축한다. 시민체감형 스마트기술 확산을 위해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도시 전역에 교통·방범 정보, 공공 Wi-Fi 등 다양한 스마트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형 리빙랩을 통해 실증한 스마트횡단보도, 미세먼지 지도 등을 확산하며 서비스 추가발굴을 위한 2차 사업도 추진한다. 자연과 기술이 함께하는 스마트공원 조성을 위해 중앙공원(2단계)에 스마트관수·진단시스템, 수분·토양공급 자동제어 등 스마트요소를 접목한 공원운영을 시범 적용하고 5-1생활권 공원녹지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디지털 연계 놀이시설,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등을 반영한다. 미래형 혁신 교통시스템도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운영기반을 확보해 6-2생활권에 자율주행셔틀·도심항공교통(UAM)·BRT·PM 간 유기적 환승이 가능한 자율주행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도로 및 주변시설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며 도시 곳곳에 자율주행 전용도로를 구축한다. 첨단기술 적용 BRT 운영시스템도 구현한다. BRT 체계의 신속·정시성 확보를 위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C-ITS)을 연계 활용한 우선신호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근거리무선통신 위치기반 비접촉식(Tagless)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승하차 등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스마트교차로 운영을 통해 교통흐름도 개선한다. 각종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교차로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 교차로 방향별 실시간 교통량 측정 및 통행 패턴·혼잡도 분석 후 최적의 신호운영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한다. ◆ 사람중심의 포용적 도시건설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정주환경을 구축하고 대학·기업 유치를 통한 활력있는 도시, 감염병·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한다.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정주환경 구축을 위해 먼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1만 3000가구 추가 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중장기 주택공급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을 상반기중 반영하고 행복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 대상 축소·기준 강화 등 전면적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통합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행복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국토부 협의)하고 면적 및 유형을 다양화하며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누구나 살고싶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소셜믹스를 구현한다. 공공투자를 통한 일자리도 창출한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반기 63% 이상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공공(행복청·LH), 민간(상가·주택 등)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종합사업관리로 지역 건설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 활성화를 위해 2-4생활권 등 중심상권에 대한 상업용지 공급시기 조절, 미개발생활권 상업용지 공급기준 마련 등 상업용지 수급을 조절한다. 행복청 2021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지속적인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허용용도 완화, 상업용지 용도전환 등 다각적 상가활성화 방안도 강구(세종시 협업)한다.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여가 공간도 조성한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순차 공급하고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설계로 활성화한다.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복합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 준공(5월)으로 주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5개 박물관을 복합화한 박물관단지는 통합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디자인·디지털박물관 설계공모 등을 추진한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산학연 혁신생태계도 조성한다.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혁신 캠퍼스모델 구축을 위해 공동캠퍼스는 입주대학 선정 및 입주 승인, 안정적 운영법인 설립기반 마련, 건축 착공 등을 본격 추진하고 교육부 협업을 통해 공동캠퍼스(공간)와 공유대학(프로그램·운영)을 통합한 신도시형 지역혁신캠퍼스 모델(가칭 세종공유대학)을 구축한다. 지속적 기업유치를 통한 도시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식산업센터(분양형) 준공 및 유치기업(52개사) 착공 독려 등을 통해 기업 입주를 활성화하고 연계 유치대상도 발굴한다.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는 3월 건축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2022년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주변 인프라 정비 등을 적극 지원한다. 첨단 산업·의료 생태계도 조성한다. 산업·교육·연구기능이 집적된 4-2생활권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 인재양성-기업혁신-창업·취업이 순환하는 융복합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5-2생활권에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이를 첨단산업·스마트시티와 연계한 민관협력 방식의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한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도 추진한다. 1인당 적정 기준면적 등 코로나19 저영향 설계기준을 제시, 정부세종청사 공용공간에 시범반영 후 확대를 추진하고 3밀(밀집·밀폐·밀접) 해소 및 동선 분산, 환기·채광을 고려한 공간 계획 등 감염병 상황의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한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권 내 주거지, 스쿨존 등에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속도 15존(시속 15km이하 속도제한) 도입을 추진하고 5·6생활권 등 미개발지역은 신규설계에 반영하고 기 개발지역은 단독·공동주택지 내부도로를 중심으로 도입지구를 발굴한다. 또한 속도 저감효과가 높은 회전교차로를 확대(5개소) 설치하고 5030 속도하향 정책을 6생활권 내부도로(5km)에 추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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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시와 손잡고 한국형 스마트시티 만든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정부 간(G2G)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K-City Network」 사업 국제공모를 시작한다.「K-City Network」는 지난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첫 국제공모에 전 세계 23개국에서 80건을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이 있었으며, 선정된 인도네시아, 페루, 터키 등 11개국 12개 도시*와 협력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 미얀마(달라), 러시아(연해주), 베트남(메콩델타), 인도네시아(신수도), 페루(쿠스코), 라오스(비엔티안), 몽골(울란바토르), 콜롬비아(보고타), 태국(콘캔), 터키(가지안텝, 앙카라) 올해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을 희망하는 해외 11개 도시 내외에 ①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기본구상,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등) 또는 ②스마트 솔루션형(교통·플랫폼·환경 등) 계획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부터 ③스마트 솔루션 해외실증 지원유형을 새로 도입하여,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상용화된 우수 솔루션 등에 대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➊ 스마트 도시개발형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등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 대상사업은 해외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 추진 중인 신도시, 단지개발(주택, 산업단지 등) 등 중·대규모 스마트시티 사업 등으로 한다.올해 4개 도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 중요도(국책사업 등), 사업성, 스마트 솔루션 도입가능성(기반시설 여건 등), 우리 기업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예비 타당성조사, 본 타당성 조사 등 계획수립에 곳당 4~6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➋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형”은 해당 도시의 교통, 환경, 에너지 등 주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제시하고, 구축·운영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공모주체는 해외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며,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등)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선정기준은 도시개발형 사업과 유사하나, 우리 기업의 다양한 솔루션을 동반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의 솔루션 도입 여건 등을 중점 평가하여 4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에 곳당 3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향후 본 사업 가능성이 높은 경우, ‘22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실증사업 참여 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➌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형”은 스마트시티 관련 우리 기업의 해외 실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는 유형이다.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등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상용화된 솔루션에 대해 해외 실증 기회를 만들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입하였다. * 스마트시티 관련 대·중소기업 약 504개사로 구성된 민간중심 협의체(‘21.2 기준) 공모주체는 계획 수립형 사업과 달리, 우수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기관·기업이며, 실증을 담보할 수 있는 해외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하다. 해외에 스마트 솔루션 등이 바로 적용되는 실증사업의 특성 상 솔루션 구축여건을 갖춘 선진국·중진국 등도 대상 도시가 된다.올해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별 6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며, 솔루션 실증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또는 개념설계(Concept Paper)가 있거나, 실증을 희망하는 국내·외 정부 또는 기관 등에서 사업비를 매칭하는 경우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➍ 공모 절차 ]올해 K-City Network 사업은 2월 18일 공고되고, 4월 20일까지 약 2개월의 접수기간을 거쳐 6월 말 선정되며, 과업 범위, 난이도, 코로나-19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수행할 계획이다.도시개발형, 솔루션형 계획수립 사업은 서면평가(1차), 상대국과 과업 협상(2차) 등을 거쳐 선정되며, 추후 사업별 용역사를 선정할 예정이다.솔루션형 해외 실증 사업은 우리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서면(1차), 발표 평가(2차) 및 상대국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➎ 향후 지원계획 ]「K-City Network」 사업은 기존 해외 도시개발 지원사업 등과 달리 상대국 정부·공공·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정부가 함께 사업을 관리하여 해외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또한 완료된 「K-City Network」 사업 중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경우,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PIS펀드* 또는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투자 등 후속 재정지원 협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 개요 · (조성규모)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6천억원 母펀드 조성 및 민간과매칭하여 子펀드 총 1.1조원 조성 완료(‘20.9)· (용도)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1.1조원) 중 2.4천억원을 스마트시티 사업에 투자 가능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K-City Network」 사업은 전 세계 스마트시티 수요와 인프라 여건 등에 맞게 우리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국내 스마트시티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기회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스마트 솔루션 실증 사업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해외 실증 실적을 쌓아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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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이번 혁신방안은 아래의 3대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➊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多)으로 규제를 풀겠습니다.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습니다.➋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多) 간소화 하겠습니다.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➌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多) 공유합니다.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습니다.1) 이번 대책에는 우리 도시에 대한 많은 고민이 담겨있습니다.많은 국민들이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대도심 내에서 양질의 부담가능한(Affordable Housing)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합니다.그러나, 최근 이례적 초저금리 지속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산업·주거·생활 트렌드 변화와 가구분화 등으로 도심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더해지면서 도시민들의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정부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전국 연평균 주택공급(만호) (‘05~’07) 36.3 (‘08~’12) 35.7 (‘13~’16) 45.0 (‘17~’20) 54.6** 서울아파트 매수자 중 30대이하 비중 : (‘19년) 33%→ (’20.上) 36%→ (‘20.下) 41% 이에,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입지와 유형의 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 공급방안이 시급합니다.또한, 4차 산업혁명, 제로 에너지 등 신기술 발전,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도시는 이러한 메가트렌드를 쫓아가기에는 다소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역세권은 대중교통과 녹색기술을 접목하여 저탄소 주거-상업 복합지구를 갖춘 고밀개발이 필요합니다.입지가 우수한 역근처에 인접할수록 오히려 소형필지와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낮은 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4차 산업 전진기지로 탈바꿈되어야 할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기존 산업이 쇠락해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의 일부 준공업지역은 사실상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서울시 내 준공업지역의 평균 주거비율은 약 43%이며, 자치구 중에서도 A구(77%)·B구(56%)·C구(54%)가 특히 높은 주거비율을 보임 보육, 헬스, 택배, 안전시설을 갖춘 양질의 보금자리여야 할 저층주거지는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으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2) 그러나 현재의 개발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도시가 변화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것은 토지주, 세입자,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다양·복잡하고, 마땅한 개발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그간 도심 공급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건축규제 완화의 이익이 사유화되고, 이를 노리는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역대 어느 정부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특히, 비대위와 조합 간 갈등, 조합원 간의 갈등, 시공사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각종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정비구역이 아닌 곳은 더 어렵습니다.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주들 간 의견이 조율 되어야 하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대형·소형 건물 혼재, 도로에 접한 건물과 이면에 있는 건물 등 소유주들간 이해 상충, 잘 되는 상가와 쇠퇴한 상가, 개발비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들까지 너무나 복잡하지만 마땅한 법적절차나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3)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토지주에게는 기존에 생각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개발비용·주택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합니다.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에게는 분담금 없는 주택, 오랜기간 같은 장소에서 장사해온 상인에게는 새 건물로 재정착의 기회, 다가구 주택 월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리츠 주식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사업 참여가 가능한 대상지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기존의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非 정비 구역까지 적용 가능한 모델을 신설하여 새로운 주택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개발사업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도 두텁게 보호합니다.세입자·영세상인 등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외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임시 영업공간, 건설 후 공급될 새 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을 재정착용으로 제공합니다.동시에, 사업 구역 간의 순환정비 및 수도권 인근 택지를 활용한 광역 순환정비를 통해 주택멸실 및 이에 따른 이주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개발이익 사유화 걱정이 없어 과감한 규제완화도 가능합니다.공공은 발생하는 수입을 모두 공익 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므로 과감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완화 등이 가능하고,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그 결과 얻은 개발이익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공유합니다.개발이익은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합니다.4) 공공주도 3080+로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리겠습니다.이번 대책을 통해 非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합니다.대표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추진합니다.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 대책 주요내용 > 금번 대책을 통해 ‘25년까지 수도권 약 61.6만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금번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 금번 83.6만호 중 약 57.3만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3만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입니다.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은 면밀한 입지요건 검증 및 GIS 분석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들을 확인하고, 그간 정부 또는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주민참여율을 근거로 공급물량을 산출되었습니다(☞참고1).❶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재개발 → 약 30.6만호“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하여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겠습니다. *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하여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예정지구 지정)되며,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진행됩니다. * 도시재편·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추진※ 민간 건설사·디벨로퍼의 사업제안을 장려하고, 리츠 공동출자, 사업비 분담의 방법으로 공기업-민간 공동시행도 활성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예시: 10~30%p)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 토지소유자가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상가 분양 대금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납부한 후 정산하는 방식(양도세 비과세) 도입 또한,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이익공유형 주택 또는 新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하여 특화 개발할 예정입니다.역세권(5천㎡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주거+업무+상업)하고,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되어 있는 준공업지역(5천㎡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천㎡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신축ㆍ노후건물 혼재 등 광역적 개발이 어려워, 소규모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제한 및 부지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