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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공시가·보유세 다 오른다… "국민에 세금폭탄?"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9.08% 오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와중에 역대급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되자 민심은 더 험악해 졌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공시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0시부터 2021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 이상으로 지난해(5.98%) 보다 세배 이상 크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높였기 때문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지난해는 69%)까지 올라간다.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70.68%)다. 이로써 올해 세종시 공시가 중위가격(공동주택 전체 공시가격의 중간값)은 4억2300만원으로 서울(3억8000만원) 보다도 높아졌다. 공시가격 상승세는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19.91%), 경기(23.96%) 등 수도권과 대전(20.57%), 부산(19.67%) 등이 이끌었다. 서울에선 노원구(34.66%), 도봉구(26.19%) 등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강남구(13.96%)나 서초구(13.53%) 등 강남권 보다 많이 뛰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자 “세금 폭탄 맞게 생겼다”, “25번이나 대책을 내놓고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꼴”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각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게시판을 도배하다 시피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지역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공시가격 4억9700만원인 서울 관악구 A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9200만원으로 19.1% 오르지만, 재산세 부과액은 105만1000원에서 94만2000원으로 10.4% 떨어진다. 문제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다. 이들은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큰 폭으로 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 9억원이면 시세가 12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지역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해당한다. 정부가 내놓은 서울 강남 B 아파트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가 17억6000만원인에서 올해 20억원으로 올랐다. 이에따라 지난해 1000만6000원(재산세 580만2000원, 종부세 420만4000원)을 내던 보유세를 올해는1446만7000원(재산세 668만4000원, 종부세 778만3000원) 내야 한다. 44.6% 급등하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채, 서울은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16.0%인 41만2970채 규모다. 작년 전국 30만9361채, 서울 28만842채에서 69.6%, 47.0% 각각 늘었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정부 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 전국 기준으로는 7% 수준이었다”며 “공시가격 인상폭에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다면서 20% 가까이 올리는 건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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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몰린 더현대 서울,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서울 지역 최대 규모의 백화점인 더현대 서울은 지난 2월 26일 정식으로 오픈했다. 지하 7층~지상 8층, 영업면적 8만9100㎡(2만7000평)로 축구장 13개(8만9100㎡) 크기다.지난 3.1절 연휴 더현대 서울은 수많은 방문객으로 북적였다. 더현대 서울 측에서도 방문객 수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였다.이에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더현대 서울 같은 쇼핑센터에는 음식점과 카페 같은 취식 행위가 가능한 곳이 많아 자칫하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용산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10시30분 개장 시간에 맞춰 방문했는데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붐벼 내부에서 거리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줄을 길게 선 매장도 여럿 있고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는데 별도의 가림막도 없어 불안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의료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해야 한다.감염예방을 위해서는 Δ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배치 Δ발열 확인 등 시설출입 시 방역 관리 강화 Δ의심 증상이 있거나 여행력 있는 직원 또는 이용자의 출근 및 이용 중단 조치 Δ위생수칙 교육·홍보 Δ소독 강화, 감염예방 위한 필수물품 비치 등 위생 관리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하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용 인원 제한 조치가 없어 수많은 인파가 몰려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 거리두기는 물론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더현대 서울 측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더현대 서울 관계자는 "외부에서 드나드는 7개 모든 출입구에 공항 등에서 사용되는 '대형 다중 인식 발열 체크기'를, 차량이 진입하는 3곳의 입차로와 지하 출입구에 휴대용 열화상카메라와 안면 인식 발열 체크기를 운영 중"이라며 "국내 최고의 공조시스템을 갖춰 10분 단위로 전체 층의 환기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주요 고객시설에 공기살균기도 별도로 설치해 매일 방역을 진행하고 있고 모든 에스컬레이터에는 핸드레일 살균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고객이 몰리는 주요 동선과 전 매장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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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영향 본격화" 신규확진 561명…'4차 유행' 우려국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19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 전날보다 소폭 줄어들며 500명대로 내려왔다.신규 확진자 수는 직전 이틀 연속 621명을 기록했다가 지난 16일(457명) 이후 사흘 만에 600명 아래로 떨어졌다.그러나 대규모 사업장과 일상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던 설 연휴 영향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 영향도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커 ‘4차 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정부는 최근의 환자 증가세가 설 연휴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재확산의 신호인지를 판단해 방역조치 강화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1명 늘어 누적 8만 612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21명)보다는 60명 줄었다.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국내 ‘3차 대유행’은 12월 말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특히 설 연휴에는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확진자 수도 3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400명대를 거쳐 600명대까지 빠르게 증가한 이후 이날은 소폭 감소했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33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지역발생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77명, 경기 182명, 인천 37명 등 수도권이 396명으로, 전날(432명)보다 36명 줄어 300명대로 떨어졌다.비수도권은 경북 22명, 충남 21명, 충북 18명, 부산 16명, 울산 12명, 대구·전남 각 10명, 경남 9명, 강원 5명, 대전 4명, 광주·전북·제주 각 3명, 세종 1명 등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37명이다.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접촉자 추적 중 확진자가 31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71명으로 늘었고, 성동구 한양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110명에 달했다.경기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내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는 전날 기준으로 1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충남 아산 귀뚜라미보일러 제조공장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최소 14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설 연휴 가족모임 관련 집단감염도 이어져 광주 광산구에서 9명, 경북 봉화군에서 7명, 부산 영도구에서 6명이 각각 확진됐다.한편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누적 1550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8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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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쪽방촌 소유주 80% 정부개발 반대 의견서 제출정부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이 오늘로 마감되는데, 현금 청산 위기에 놓인 동자동 쪽방촌 건물·토지 소유주들은 80% 이상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구역 토지주들의 모임인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19일 “지난 5일 정부가 쪽방촌 강제 개발 계획을 기습 발표한 이후 2주 만에 반대 의견서 및 탄원서가 대량으로 접수됐다"며 "전체 약 350 필지, 610여명의 소유주 중 준비추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및 구청에 직접 접수한 의견서 등 약 80% 이상의 소유주들이 한 목소리로 공공개발 반대의견을 냈다. 우리 구역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 900여 통의 탄원서 및 250여 명의 연명부를 받았다”고 밝혔다.아울러 후암1구역 소유주들은 의견 청취를 위한 의견서 우편 발송에 누락이 발생했다며 의견 수렴 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측은 “많은 주민들이 의견 청취 기간 1주가 지난 이후에나 의견서를 우편 수령했으며, 심지어 의견 청취 마감일까지 우편 수령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며 “18일자로 의견 청취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아직 국토부의 답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후암1구역 소유주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청 정문 앞에서 정부의 개발 강행에 대한 결사반대 시위를 벌이고 주민들의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오정자 후암1구역 위원장은 “우리 구역은 역세권 이라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고밀 개발 하면 노숙자 주민등과 상생 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정부가 굳이 사유 재산을 헐값에 사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민 동의 없는 개발 모델을 적용 발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