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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확진자 444명 늘어 총 8만 1930명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일 0시 기준, 발생 신규 확진자는 444명(국내 발생 414명, 해외유입 30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가 8만 193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50명 증가해 총 7만 2226명이었으며, 현재 격리중인 인원은 8218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86명(치명률 1.81%)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69명 경기 157명, 인천 18명 등 국내 신규 확진 414명, 해외유입 사례 30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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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289명 '휴일 영향'…77일 만에 200명대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9명 나오며 지난해 11월 이후 77일 만에 200명대로 떨어졌다. 다만 휴일인 전날 검사량이 마지막 평일보다 2만여 건 적은 영향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89명 늘어 누적 8만 1185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372명보다 83명 줄어든 수치다. 올해 국내 3차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든 이후 신규 확진자는 300~400명대를 오르내렸다. 지난달 말쯤 기독교 선교단체 IM선교회 등 일부 집단감염 영향으로 500명대까지 올랐다가 서서히 감소중이다. 지난 3일부터 467명→451명→370명→393명→372명→289명으로 감소 추세다. 2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77일 만이다. 다만 이날 확진자 감소에는 검사량이 적은 휴일 영향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휴일인 전날 검사 건수는 2만 1222건으로 직전일 2만 3622건보다 2400건 적다. 직전 마지막 평일 5일 검사 건수 4만 6175건보다는 2만 4953건 적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264명, 해외유입 25명이다. 서울에서 111명, 경기 79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에서만 207명이 나왔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구 20명, 부산·광주 각 7명, 충남·경북 각 5명, 대전·강원·경남 각 4명, 세종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5명으로 전날보다 21명 줄었다. 이중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는 지역 거주지나 시설에서 격리 중 확진됐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1474명이 됐다. 평균 치명률은 1.82%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감소해 188명이다. 전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1.36%로 직전일 1.57%보다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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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앉아서 916억 더 벌고도…낯두꺼운 수신료 인상 추진최근 한국방송공사(KBS)가 수신료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 10년간 KBS 수신료 수입이 1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가구 등 세대 분화가 가속화하면서 TV 수상기 보유 가구에 전기료와 함께 강제 부과하는 수신료가 덩달아 늘어난 결과다. 인구 추계상 앞으로도 수신료는 20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직원 절반가량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수신료 동결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KBS 논리를 무색하게 한다.3일 세계일보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지난해 전기료와 함께 낸 수신료는 6790억2400만원에 이른다. 2011년 5778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1011억원가량이 늘어났다. 매년 100억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한국전력에 수납·징수를 대행시키는 KBS는 전체 수신료의 약 91%를 가져간다. 지난해의 경우 KBS는 전체 수신료 중 약 6142억원을 챙겼다. 2011년과 비교해 916억원가량 늘어났다.수신료는 TV가 있는 가구라면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한국전력이 각 가구 전기료에 2500원을 강제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징수를 대리해 주는 조건으로 약 6.6%의 위탁수수료를 받아간다. KBS와 한전 몫을 뺀 나머지(약 70원)가 교육방송인 EBS에 돌아간다. 가정에서 TV 수상기가 없다고 한전에 얘기하면 현장 실사를 거쳐 확인하고서야 전기료 고지서에서 수신료를 제외해 준다.KBS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수신료가 2500원으로 동결된 점을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매년 100억원씩 증가한 KBS 수신료 수입은 향후 20년간 자동 증가할 전망이다. 수신료는 가구별로 징수하는데, 10년 전부터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 수는 계속 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정책을 설명하면서 “작년에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61만세대가 늘어났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덩달아 TV 수신료 징수 가구도 2011년 약 1634만 가구에서 지난해 약 1940만가구로 늘었다. 첫 인구 데드크로스(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현상)가 발생한 지난해에도 수신료는 늘었다.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가구 수는 꾸준히 늘어 2040년 2265만1000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1년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전망이다. 2500원으로 수신료가 고정되더라도 KBS 수입은 구조적으로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KBS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KBS 계획대로 인상하면 수신료 수입은 연간 1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경제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KBS 내 억대 연봉자가 전체 직원의 46.4%에 이르고 억대 연봉 무보직자가 15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비난이 거셌다. KBS 전체 수입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6% 정도다. 여기에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은 보장된다. …불만 있으면 입사하라”는 KBS 직원 글이 올려지면서 여론이 더욱 나빠졌다. 여당도 수신료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정했다.박성중 의원은 “가구 수가 늘면서 수신료 수입이 1000억여원 증가했는데도 KBS는 마치 수신료가 하나도 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수신료 인상보다 인적 구조조정이나 편파방송에 대한 심의 강화 등 자구책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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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451명, 전일비 16명↓…사흘째 거리두기 2단계 수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0시 기준 451명을 기록했다. 전일 0시 대비 16명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지역발생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76.1명으로 전날보다 7.2명 감소해 3일째 거리두기 2단계 수준(300명 초과 400명 미만)을 유지했다.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51명 증가한 7만9762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 사례는 429명,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05명, 격리 중인 사람은 8610명으로 전날 0시 대비 39명 증가했다.신규 확진자 451명(해외유입 22명)의 신고지역은 서울 172명(해외 6명), 부산 26명, 대구 8명(해외 1명), 인천 44명(해외 1명), 광주 12명, 대전 2명, 울산 2명, 경기 134명(해외 6명), 강원 8명, 충북 4명, 충남 13명, 전북 1명, 전남 2명, 경북 6명, 경남 8명(해외 1명), 제주 3명(해외 1명) 검역 6명이다.의심신고 검사 수는 4만6381건,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는 2만7763건으로 나타났다. 총 검사 건수는 7만4144건으로 전날 7만9311건보다 5167건 감소했다. 이날 확진자 451명 중 85명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발견했다.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는 0시 기준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2주간) '346→431→392→437→349→559→497→469→456→355→305→336→467→451명'으로 나타났다.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발생 확진자는 429명으로 전날 433명보다 4명 감소했다. 국내 발생 추이는 최근 2주간 '314→403→369→405→333→516→479→445→421→325→285→295→433→429명'이다.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76.1명으로 전날 383.3명에서 7.2명 감소했다. 전일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재진입한 후 3일째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1주간 수도권 지역발생 일평균은 261.4명으로 전날 250.1명에서 11.3명 증가했다. 16일째 200명대다.서울에서는 전일보다 16명 감소한 17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유입 사례는 6명, 지역발생 166명이다.주요 발생 사례는 Δ성동구 소재 병원 관련(한양대학교 병원) Δ광진구 소재 음식점 Δ관악구 소재 의료기관 Δ중구 소재 복지시설 Δ동대문구 소재 고시텔 Δ강동구 소재 한방병원 Δ성북구 소재 사우나 Δ영등포구 소재 의료기관2 등에서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외 기타 집단감염, 타시도 확진자 접촉, 감염경로 조사 중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경기도 신규 확진자는 전날 111명보다 23명 증가한 134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6명은 해외유입 확진자이고 128명은 지역발생 확진자다.경기도의 주요 신규 확진 사례는 Δ수원 요양원2 관련 Δ남양주 보육시설 관련 Δ수원 일가족3/유치원 관련 Δ평택 일가족/직장 관련 등이다.인천에서는 전일 대비 23명 증가한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유입 1명, 지역발생 43명이다.지역별로는 연수구 9명, 중구 9명, 남동구 6명, 계양구 5명, 미추홀구 5명, 부평구 2명, 서구 2명 등이다.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인천 중구 소재 관제회사에서 1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으며, 연수구 중고차 수출업체에서 7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이외에도 기존 확진자 접촉이 상당수를 차지했다.부산에서는 2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해운대구 골든캣츠 무용학원에서 강습을 한 서울 강남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확진됐다. 강남 확진자에게 강습을 받은 사람은 총 4명으로 이중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 무용학원에 다니는 강습생을 총 50여명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울산에서는 확진자 2명이 증가했다. 울산 중구 거주 60대 남성(울산 941번)은 중국 출국을 앞두고 중구 동강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울산시 보건당국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경남 확진자는 해외유입 1명을 포함해 8명이다. 밀양·창원·창녕·거제에서 나왔다. 거제 확진자는 해수보양온천 관련으로 감염자로 분류됐으며, 창녕 확진자는 지난 1일 아부다비에서 입국한 내국인으로 밝혀졌다.대구에서는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모두 지역발생 확진자로 북구 5명, 수성구 2명, 달서구 1명이다. 감염경로별로 보면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관련 2명, 서울 확진자 접촉 3명, 조사중 2명, 해외유입 1명이다.경북 확진자는 6명 증가했다. 발생 지역은 포항 5명, 예천 1명이다. 포항 확진자 5명은 선행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천 확진자 1명은 서울 강동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강원 확진자는 8명이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동해 4명(동해 244~247번), 춘천 1명(춘천 199번), 횡성 1명(횡성 18번), 철원 1명(철원 212번), 원주 1명(원주 457번)이다. 동해에서는 기존 확진자인 동해 240번의 지인 3명과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철원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춘천 신규 확진자는 철원 201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다. 원주 457번은 원주 447번과 접촉 후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횡성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조치에 들어간 병언에서 입원환자 1명이 확진됐다.충북 확진자는 4명(충북 1608~1611번)이다. 청주와 충주, 진천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청주 확진자 1명은 지난 1일 확진된 40대 외국인(충북 1588번)의 10대 자녀(충북 1609번)로 접촉자 검사에서 확진됐다. 감염경로는 불명이다. 충주에서는 지난달 29일 확진된 충주 닭 가공업체 CS코리아 직원(1566번)의 70대 배우자(충북 1610번)가 자가격리 중 확진됐고 진천에서는 음성의 한 축산물공판장을 고리로 한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다.충남에서는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천안 4명, 보령 4명, 당진 3명, 보령 1명 등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당진시 도계장에서 전날 11명이 무더기 감염된 것과 관련 선제적으로 277명에 대해 검사를 벌이고 있다.세종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대전에서 2명이 나왔다. 대전 1106번 확진자(80대)는 전날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중구의 한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였고, 대전 1107번(50대)은 무증상 확진자로 이날 양성판정을 받았다.전북에서는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 발생 지역은 전주로 앞서 확진된 경남 1970번과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확진자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광주에서는 12명(1846~1857번)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 1849~1852,1856번 6명은 감염경로를 조사중인 전남 738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이외 기존 집단감염에서는 광주 안디옥교회 관련 1명(1853번), 성인오락실 관련 1명(1854번), 효정요양병원 관련 1명(1857번)이 늘었다. 1855번 확진자는 같은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광주 184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다. 1847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전남에서는 2명(760~761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영암 1명, 화순 1명이다. 영암 확진자는 지역 내 집단감염인 영암 어린이집 관련 확산의 연쇄감염 확진자다. 화순 확진자는 서울 강남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됐다.제주에서는 3명(제주 525~527번)의 확진자가 나왔다. 525번은 해외유입 사례였고, 526번은 타 지역 확진자 접촉 사례로 나타났다. 527번은 전날 확진된 제주 524번과 접촉한 이력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는 22명을 기록했다. 확진자 유입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6명, 아메리카 12명, 유럽 3명, 아프리카 1명이다. 국적은 외국인 12명, 내국인 10명으로 나타났다.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증가한 1448명을 기록했다. 전체 치명률은 1.82%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9명 감소한 211명으로 나타났다. 누적 의심 환자는 580만3095명이며, 그중 560만2795명이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했다. 검사를 진행 중인 사람은 12만5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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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최저 -17도 한파…강풍에 출근길 체감기온 뚝29일은 전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중부지방 등에선 기온이 매우 크게 떨어져 춥겠다. 전날부터 전국 곳곳엔 강풍특보와 한파 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론 이날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기상청은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면서 "해안과 제주도, 도서지역, 산지에서는 바람이 45~65㎞/h, 최대순간풍속 90㎞/h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25~50㎞/h, 최대순간풍속 70㎞/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특히 새벽까지 더욱 강하게 불겠다"고 덧붙였다.야외 선별진료소, 건설현장,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와 낙하물 등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다.기상청은 기온과 관련해서도 "오늘 아침 기온은 전날(-6~4도)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낮아져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는 -15도 이하,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내륙, 전북동부내륙은 -10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이어 "낮 최고기온도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내륙에는 영하의 기온분포를 보이겠다"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야외업무 종사자 등 야외활동시 체온유지에 유의하기 바라며, 난방기 사용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7~-3도, 낮 최고기온은 -6~4도가 되겠다.주요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5도, 강릉 -10도, 청주 -8도, 대전 -10도, 전주 -7도, 광주 -5도, 대구 -8도, 부산 -6도, 제주 2도다.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3도, 춘천 -3도, 강릉 0도, 청주 -2도, 대전 -2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3도, 제주 5도다.남부지방을 중심으론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전날부터 이날 오후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울릉도·독도 5~10㎝(많은 곳 15㎝ 이상)이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는 전라권(전남남해안 제외) 3~8㎝(많은 곳 전라동부내륙 10㎝ 이상), 충남권·제주도·전남남해안은 1~5㎝다.예상 강수량으로 보면 제주도산지, 울릉도·독도와 전라권(전남남해안 제외)은 5㎜이다. 충남권, 제주도, 전남남해안의 경우 5㎜ 미만이다.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다. 이날도 전 해상에서 바람이 35~70㎞/h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2~6m로 매우 높게 일겠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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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부·공소부 분리김진욱 "내주 복수로 차장 제청…사건 이첩기준도 구체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업무인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조직 체계를 편성했다.공수처는 출범 첫날인 21일 하부 조직을 `2관·4부·7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 직제를 마련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는 핵심 업무인 수사·기소·공소유지와 관련해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3부)와 공소부를 분리해서 편제했다. 수사부는 총 3개부, 공소부는 1개부로 구성되며, 부장은 공수처 검사가 맡게 된다.실질적인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수사·사건관리 부서와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 부서를 편성했다. 이밖에 대변인·기획·운영지원·감찰부서 등은 최소 규모로 편제했다.직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특별검사 제도,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를 참고해 편성했다고 한다.공수처는 앞으로 공수처법에 규정된 정원 85명(차장 1명·공수처 검사 23명·수사관 40명·행정 직원 20명)을 순차적으로 채워 나갈 예정이다. 이날에는 출범에 맞춰 검찰로부터 수사관 10명을 파견받았다. 타 부처에서 행정 직원 10여명도 파견·전입 받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 출신 검사를 파견받지 않는 대신에 수사업무 파악 등을 목적으로 검찰 수사관을 받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공수처 2인자가 될 차장 인선은 내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 뒤 취재진과 만나 "적어도 다음 주 중에 (제청)하지 않을까 한다"며 "복수로 할 것이며 3∼4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김 처장은 공수처의 작동 원리가 담길 수사처 규칙 공포과 관련해서는 "사건사무처리규칙·공보규칙·준칙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신중히 검토해 1∼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검경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기준에 대해서는 "사건 진행 정도, 공정성 등을 감안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김 처장은 현재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입주한 공수처가 독립된 공간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그는 "다른 외청과 같은 건물을 쓰면서 수사하고 피의자·참고인을 소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이라며 "수사의 밀행성, 인권을 위해서는 개방된 곳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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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2주 격리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았다. 치료 대상이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 2주 가량 병원에 격리된다.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확진된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진단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박 전 대통령과 접촉한 직원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됐다. 이 직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외부 의료시설로 통원치료를 할 때 호송 차량에 동승하는 등 근접 계호했다. 근무 당시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만 68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2주 가량 격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