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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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불러놓고 5m 음주운전, 벌금 1,200만원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 5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벌금 1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운전을 맡기면서 "지인은 B 음식점 근처에 내려 주고 다시 나를 귀가시켜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대리운전 기사가 B 음식점 근처에 도착하자 A씨는 지인과 실랑이를 몇 분간 벌였다. 그러나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A씨 차 때문에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그런데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뜻으로 경적을 울렸다고 착각해 이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새로 불렀다.A씨는 이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차를 5m가량 직접 몰아 B 음식점 주차장에 댔다.근처에 다른 대리운전 기사가 없어 공교롭게도 돌려보냈던 기사가 '콜'을 받아 다시 왔다. 대리운전 기사는 이를 보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멀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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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된 갓난아이 던져 숨지게 한 부모, 살인죄 적용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영아의 부모인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해 살인 및 아동학대중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아이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아이의 사망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과 두부 손상으로 밝혀졌다.이들 부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계속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조사 결과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지난달 말부터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부부는 폭행으로 아이가 호흡곤란과 눈 떨림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아이가 숨졌을 당시에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 앞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도 보였다.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경찰은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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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 귀순' 육군 22사단 신원 미상자 포착…이번엔 해안가 뚫렸다강원도 전방부대에서 신원 미상자가 포착되면서 군 경계태세인 '진돗개'가 발령됐다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 경계에 또다시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지역에서 신원 미상자가 CCTV에 포착되면서 또다시 진돗개가 발령됐다.'진돗개'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이 사용하는 용어로, 무장공비 침투 등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국군의 방어 준비태세를 말한다.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 반쯤 CCTV에 포착됐던 신원미상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현재는 진돗개 발령은 해제된 상태다.이 신원미상자는 출입이 금지돼 있는 강원도 고성 제진 해안가를 걷고 있었으며 CCTV 포착 후 사라졌다가 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합참 등 군 당국은 합동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신원 미상자는 심문 과정 중 "북한에서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합참은 "정확한 내용은 계속 확인 중"이라며 이 사람이 실제 탈북자인지, 월북자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육군 22사단은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 1명이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우리 측 일반전방초소(GOP) 생활관 창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힌 사건인 '노크 귀순'으로 물의를 빚었다.지난해 11월에도 북한 민간인 한 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최전방 GOP 철조망을 뚫고 귀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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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미성년자 성폭행범 정보 미제공‥ 네티즌들 반응 싸늘해30대 남성이 13세 초등학생을 차량공유업체인 쏘카 차량에 태워 납치·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쏘카에 성폭행 용의자 정보제공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영장청구 뒤에야 정보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양측의 미흡한 대응으로 아동 성폭행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B양의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했다. 범행 차량은 신고 3시간 뒤인 오후 2시쯤 경기도 차량 공유업체 쏘카 차고지에 주차했다. CCTV 분석 결과 B씨는 차고지에서 1시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A양을 납치했다.경찰은 당일 오후 6시반께 A씨의 인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쏘카에 정보제공을 요청했지만, 쏘카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했다. 대신 경찰에 영장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결국 경찰은 다음날인 7일 저녁에야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쏘카에 제시했다. 그런데 쏘카는 당시 담당자가 부재중이라고 설명하며 다음 날인 8일에야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자신의 집에서 B양을 재운 A씨는 7일 오후 2시쯤 경기도의 한 도시에 B양을 내려주고 달아났다. B양과 헤어질 때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너희 집 주소를 안다"며 협박했다. 경찰에 발견돼 집으로 돌아간 B양은 부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아이를 검사한 병원에서도 같은 소견이 나왔다. 골든타임을 놓친 이유가 미흡한 대응을 한 쏘카 측에 문제가 있다며 네티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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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멈춰주세요" 호소에도 성폭행 계속한 전직 야구선수유부남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노래방에서 저항하는 지인을 강제로 제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 프로야구 선수 A씨를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자정쯤 경기 하남시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저항하는 B씨를 강제로 제압했고, 그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사건 이후 같은 해 7월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경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A씨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B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을 통해 "B씨는 범행이 이어지는 내내 A씨에게 제발 멈춰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으나 A씨는 이를 묵살하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했다. A씨는 마치 교감을 통해 성관계를 맺은 것처럼 말하며 화해를 원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했다"고 덧붙였다.유부남인 A씨는 서울 구단과 지방 구단에서 투수로 선수 생활을 했고, 지방 구단에서 1년 동안 코치로도 뛰었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