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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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전구간 개통서울시 상일동역과 하남시 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 사업인 하남선 사업이 오는 3월 27일 완전 개통된다.하남선은 기존 지하철 5호선 종착역인 서울시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 하남시 창우동 하남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km의 노선이다.지난 해 8월, 1단계로 상일동역–미사역–하남풍산역 구간 4.7km를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3km, 3개 역의 공사를 마무리하여 하남선 전구간이 개통하게 된 것이다.하남선(5호선 연장)은 2014년 8월 착공하여 6년 7개월 간 추진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9,810억 원이 투입되었다.하남선의 전구간 개통으로 하남시(하남시청역)에서 잠실역까지 30분, 강남역까지는 5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해지는 등 수도권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하남선을 운행하게 될 열차의 영업시간과 이용요금은 아래와 같다.영업시간은 하남검단산역을 기준으로 평일 오전 5시 30분(출발기준)부터 다음날 오전 0시 6분(도착기준)까지이며, 차량은 기존 5호선과 동일한 8칸짜리 전동차가 다닐 예정이다.이용요금은 기존의 지하철을 이용할 때와 같이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 일반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이다.개통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로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지역 주민들에게 개통 상황과 이용정보를 미리 안내하기 위하여 유튜브 제작, 연계버스 홍보, 현수막 설치 등을 실시하는 한편, 초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사마다 안내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 이윤상 국장은 “이번 하남선 전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동부지역에 빠르고 정시성이 뛰어난 철도 서비스가 제공되어 주민들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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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국토교통부는 대전광역시에서 제안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3.10)한 후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하여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 기획재정부 : 제3기 인구정책 TF를 통한 세제 감면 등 지원방안 모색중소벤처기업부 : 혁신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ㆍ벤처기업 지원방안 마련 그간,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20.9.23)을 발표한 이후, 대구와 광주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를 선정(‘20.12.22)하였으며, 대구와 광주는 기본계획 착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 (대구) 경북도청 이전지 일원, 약 98만㎡, (광주) 상무지구 일원, 약 85만㎡ 이번에 선정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약 124만m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는 서로 인접(1.7km)한 KTX 대전역 일원과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 2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 교통(대전 지하철 1호선 등)ㆍ광역 교통(KTX 대전역) 인프라, 문화ㆍ상업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원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다.KTX 대전역 일원(약 103만m2)은 대전시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구상 중인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사업지구 내 위치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과 연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약 21만m2)은 이전계획이 확정된 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부지, 리뉴얼 사업이 확정된 대전중구청 부지 등 국ㆍ공유지가 가까운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융합특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재부, 문체부, 중구청 등과 해당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대전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에 대한 부동산가격 안정화조치를 실시① (KTX 대전역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구역 지정(‘20.5월~)②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21.3.10)할 예정 대전시는 금년 상반기 내에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예산(3억원)을 지원하게 된다.5대 광역시 중 기 선정된 대구·광주·대전 외에 부산·울산과는 적정 후보지역 검토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지구 선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원도심을 배경으로 혁신도시,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이 융합될 수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사업 모델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도심융합특구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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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LH 직원 3기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번 사건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주도로 이뤄지는 것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 참여를 주문했다는 점이 주목된다.특히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라거나, 별도의 자체 수사를 하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결국 수사는 국수본 중심으로 계속하되, 검찰은 '유기적인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인 셈이다.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며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국수본이 발 빠르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합동조사단도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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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한달 앞 불끄기 나선 與 "LH 투기방지법, 3월 중 입법"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방지법’의 이달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LH 직원들의 경기 시흥ㆍ광명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사건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ㆍ7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최대 악재로 떠오르자 불 끄기에 나섰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 안국동 캠프에서 열린 제1차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백 마디 말보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다”며 “LH 투기 방지법을 올 3월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투기 이익에 대해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오늘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준비하는 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교통부와 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를 조사하고, 이들이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한 것이 확인될 경우 투기 이득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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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르면 4월 스가 日총리 백악관 초청"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이르면 내달 초청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스가 총리의 방미가 성사되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상과 대면 만남을 갖는 첫 자리다.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스가 총리의 4월 방미설을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은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확답을 거부했다. 매체는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올 봄 후반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스가 총리 초청은 중국을 겨냥한 일종의 메시지로 보인다. 악시오스는 “미일동맹이 태평양 안보체계의 고리란 점을 잠재적 적대국들에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바이든은 이달 열리는 ‘쿼드(Quad)’ 첫 번째 정상회의에도 참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쿼드는 중국 견제가 목적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다.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먼저 방문한 외국 지도자는 테리사 메이 당시 영국 총리였다.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일본 총리를 외국 정상으로 처음 초청했다. 두 정상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회담했으나 외교적 오찬이나 공동 기자회견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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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비판하며 정치참여 첫발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 “직(職)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원래 윤 총장 임기는 오는 7월까지였지만 임기 만료를 넉 달 앞두고 그만둔 것이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오늘 검찰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전날 대구고검을 방문해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했던 윤 총장은 이날 사퇴 메시지를 통해서도 재차 문재인 정권을 정면 비판했다.윤 총장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며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이날 오전 연차를 냈던 윤 총장은 직접 사퇴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총장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은 이를 정치 참여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윤 총장 주변 인사들은 “상황에 따라 윤 총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윤 총장의 정치 참여는 4월 보궐선거는 물론 야권 재편과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뒤이어 최근 검찰 인사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윤 총장 사퇴를 두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윤석열 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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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비즈파크 조성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추진한 정책성과와 올해 계획을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19년 말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며, ´18년부터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한 시즌2를 추진 중이다.(´20년 혁신도시 주요성과)혁신도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전반적으로 정주여건 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인구와 기업수가 증가하였으며, 학교, 병원 등 주민 편의시설도 확충되고, 지역인재도 목표비율 이상 채용됐다.(정주여건) 지난해 혁신도시에는 약 8천호의 공동주택(7,893호)이 추가 공급되었다. 인구는 ‘19년 말 대비 19,303명이 증가하여 ´20년 말 기준으로 22만 명*을 넘어섰다. * 혁신도시 인구 : (’18년) 192,539명, (’19년) 204,716명, (‘20년) 224,019명※ 그 외 주민센터·파출소·소방서 등 공공시설은 25개소, 학교(3개소)·유치원(1개소)·어린이집(15개소) 19개소 등, 광주·전남 종합병원 1개소 등도 추가 공급 (기업)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코로나로 꽁꽁 얼어붙은 혁신도시 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비 이자 지원 등 기업지원을 확대 해 왔으며, 지난해 238개 기업이 혁신도시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지역인재)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기관 21곳이 추가*되면서 130개 이전 공공기관에서 총 1,517명의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하였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8.6%를 기록해 ´20년 목표(24%)를 초과 달성했다. (참고2)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업무를 승계·이관 받은 지방 소개 기관 등 특히, 대전·충청권이 광역화되면서 대전·세종·충남·충북 소재 대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권역 내 어디라도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성과에도 지역에서는 주민이 체감하는 교육·문화·의료 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이나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용도*를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클러스터 분양률:('19)65.7%→('20)68.7% (´21년 혁신도시 업무추진계획)이에 따라, 올해에는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이 완료되고 정주기반이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단계로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견인할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클러스터 활용도가 낮은 지역은 단지규모로 기업 공간, 공공지원시설, 일자리 연계 주택 등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혁신도시형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 입주 업종 복합화 등 각종 기업지원프로그램이 우선 지원되는 혁신거점 공간 기업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도록 비즈파크에는 저렴한 용지공급, 다양한 특구제도 결합,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등의 혜택(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주도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연계협업사업도 중점 추진된다.공공기관 10대 협업사업에는 올해 485억원을 투입 할 계획이며,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대구-가스공사),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경북-도로공사), 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경남-LH),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전북-국민연금) 등이 추진 예정으로, 혁신도시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주여건 개선) 그 밖에도, 문화·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가 올해 안에 모든 혁신도시에 착공된다.또한, 만 9세 이하 인구비율이 전국평균의 2배 이상(혁신도시 16.9%, 전국 7.6%)인 젊은 도시 특성을 고려,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어린이(가족) 특화 SOC 사업도 눈여겨 볼만 하다.국토교통부 혁신도시추진단 이동민 과장은 “올해는 혁신도시의 자립적 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혁신 주체 간의 연계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결집·지원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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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8.0만 건’21.1월 주택 매매거래량(90,679건)은 전월(140,281건) 대비 35.4% 감소, 전년동월(101,334건) 대비 10.5% 감소, 5년평균(68,576건) 대비 32.2% 증가하였다. * 1월 거래량(만건):(’17)5.9→(’18)7.0→(’19)5.0→(’20)10.1→(’21)9.1** 1월 거래량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건을 집계 (지역별) 수도권(47,132건)은 전월 대비 25.4% 감소, 전년동월 대비 14.9% 감소, 지방(43,547건)은 전월 대비 43.5% 감소, 전년동월 대비 5.2% 감소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수도권은 37.9% 증가, 지방은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 아파트(64,371건)는 전월 대비 39.3% 감소, 전년동월 대비 15.3% 감소, 아파트 외(26,308건)는 전월 대비 23.2% 감소, 전년동월 대비 3.8% 증가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아파트는 38.4%, 아파트 외는 19.3%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거래량 ]’21.1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79,537건으로, 전월(183,230건) 대비 2.0% 감소, 전년동월(173,579건) 대비 3.4% 증가, 5년평균(147,147건) 대비 22.0% 증가하였다. * 1월 거래량(만건) :(’17)12.4→(’18)15.0→(’19)16.9→(’20)17.4→(’21)18.0**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받은 일부 전월세 계약 건을 집계한 수치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므로 자료 활용에 유의 ’21.1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1.0%로 전년동월(38.3%) 대비 2.7%p 증가, 5년평균(41.8%) 대비 0.8%p 감소하였다. * 1월 월세비중(%) : (’17)44.3→(’18)42.5→(’19)39.3→(’20)38.3→(’21)41.0 (지역별) 수도권(116,684건)은 전월 대비 3.8% 감소, 전년동월 대비 2.4% 증가, 지방(62,853건)은 전월 대비 1.4% 증가, 전년동월 대비 5.4% 증가하였다.(주택유형별) 아파트(84,902건)는 전월 대비 4.0% 감소, 전년동월 대비 0.9% 감소, 아파트 외(94,635건)는 전월 대비 0.2% 감소, 전년동월 대비 7.6% 증가하였다.(임차유형별) 전세(105,906건)는 전월 대비 2.0% 감소, 전년동월 대비 1.1% 감소, 월세(73,631건)는 전월 대비 2.0% 감소, 전년동월 대비 10.7% 증가하였다.(유형별 월세비중) ’21.1월 아파트 월세비중(37.0%)은 전년동월 대비 4.6%p 증가, 아파트 외 주택(44.6%)은 0.5%p 증가하였다.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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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기본소득? 쓸데없는 전력낭비"최근 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쓸데없는 낭비', '10만원은 소득이 아냐' 등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했다.정 총리는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금년에 100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며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이지, 어떻게 나눠줄지를 말할 시기는 아니라는 게 정 총리의 생각이다.그는 "국민들이 이런 것을 하자고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총리는 "소득이라고 말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10만원은 소득이라 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이 지사의 거듭된 기본소득 주장에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왜 전력을 낭비하느냐"며 "어떻게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코로나가 진정되는 V자 반등을 이룰 거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경제를 이끌어 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소득도 늘어나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할 거냐(를 얘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에 진행자가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시면 이재명 지사가 조금 화나실 것 같다'고 하자 정 총리는 "쓸데없는 소리라는 건 아니다"라며 "그걸(기본소득) 얘기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걸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다소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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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 "AZ백신, 믿고 맞으셔도 된다"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7일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믿고 맞아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김 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와 국가출하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진 데 대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김 처장은 "평소보다 상당히 신속하게 허가했으나 식약처가 사전에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했고, 심사 기간은 짧았지만, 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거치게 해 철저히 검증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이에 강 의원이 "국민은 믿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도 된다는 거냐"고 질의하자 "네"라고 대답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등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건 국내 식약처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부연했다.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1월 4일 품목허가를 신청한 후 2월 10일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았다. 이후 이날 시판 전 마지막으로 보건당국이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완료했다.이 백신은 만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투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고령자에 대한 예방효과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