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7.3℃
  • 박무1.0℃
  • 구름많음철원2.0℃
  • 흐림동두천4.0℃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7.1℃
  • 비북강릉7.2℃
  • 흐림강릉8.3℃
  • 흐림동해9.4℃
  • 비서울4.4℃
  • 비인천5.7℃
  • 흐림원주2.7℃
  • 흐림울릉도8.4℃
  • 비수원5.2℃
  • 흐림영월3.7℃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8.7℃
  • 구름많음울진7.8℃
  • 흐림청주8.6℃
  • 흐림대전9.0℃
  • 흐림추풍령4.4℃
  • 흐림안동4.5℃
  • 흐림상주4.3℃
  • 흐림포항9.0℃
  • 흐림군산9.1℃
  • 흐림대구7.1℃
  • 흐림전주9.1℃
  • 흐림울산9.6℃
  • 구름많음창원9.5℃
  • 흐림광주9.5℃
  • 흐림부산9.9℃
  • 흐림통영10.1℃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9.7℃
  • 흐림흑산도11.7℃
  • 흐림완도10.1℃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8.5℃
  • 흐림홍성(예)9.7℃
  • 흐림6.9℃
  • 구름조금제주15.8℃
  • 구름조금고산14.6℃
  • 구름조금성산15.2℃
  • 구름조금서귀포15.2℃
  • 흐림진주9.1℃
  • 구름많음강화5.1℃
  • 흐림양평2.7℃
  • 흐림이천2.9℃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2.1℃
  • 흐림제천3.4℃
  • 흐림보은6.1℃
  • 흐림천안7.8℃
  • 흐림보령9.7℃
  • 흐림부여7.5℃
  • 흐림금산8.7℃
  • 흐림8.7℃
  • 흐림부안9.6℃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7.4℃
  • 흐림장수6.7℃
  • 흐림고창군10.0℃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9.3℃
  • 흐림순창군7.6℃
  • 흐림북창원9.6℃
  • 흐림양산시10.1℃
  • 흐림보성군9.0℃
  • 흐림강진군10.2℃
  • 흐림장흥9.5℃
  • 흐림해남10.8℃
  • 흐림고흥9.7℃
  • 흐림의령군7.4℃
  • 흐림함양군6.5℃
  • 흐림광양시9.7℃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2.5℃
  • 흐림영주3.8℃
  • 흐림문경3.8℃
  • 흐림청송군5.3℃
  • 구름많음영덕8.5℃
  • 흐림의성6.0℃
  • 흐림구미6.0℃
  • 흐림영천6.8℃
  • 흐림경주시7.5℃
  • 흐림거창4.0℃
  • 흐림합천7.0℃
  • 흐림밀양8.0℃
  • 흐림산청7.9℃
  • 흐림거제10.0℃
  • 흐림남해9.3℃
  • 흐림10.2℃
선거 한달 앞 불끄기 나선 與 "LH 투기방지법, 3월 중 입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선거 한달 앞 불끄기 나선 與 "LH 투기방지법, 3월 중 입법"

여론, 의식했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방지법’의 이달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LH 직원들의 경기 시흥ㆍ광명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사건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ㆍ7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최대 악재로 떠오르자 불 끄기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 안국동 캠프에서 열린 제1차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백 마디 말보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다”며 “LH 투기 방지법을 올 3월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이익에 대해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오늘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준비하는 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교통부와 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를 조사하고, 이들이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한 것이 확인될 경우 투기 이득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