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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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사면 건의.....여권"시기상조"최근 반도체 위기론을 배경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줄을 잇지만, 정부·여당은 꿈쩍도 않고 있다.여권은 이 문제가 국정농단 사건과 연계된데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문재인 정부의 지향점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내부의 컨센서스 형성이 쉽지 않은 사안인데다 국민 여론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경제지들과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 "이 문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돼 있다. 사면 문제를 경제 영역으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재용 사면을)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27일 경제 5단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건의한 데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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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 오늘 발표... 사회환원 규모는?삼성 일가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오늘 오전 공개한다. 상속 내용에는 미술품 기증·사재출연 등 수조원대로 예상되는 사회공헌 계획과 이 회장의 보유 주식 분할, 상속세 납부 방안 등이 총망라될 전망이다. 상속세는 12조∼13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28일 삼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속인들은 이날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내용과 사회환원 계획을 공개한다. 이 회장 유산은 주식과 미술품,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을 합해 총 30조원 규모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삼성 계열사 주식가치만 약 19조원에 달하고 주식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에 이른다. 이 회장의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후 2개월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한 결과다. 이 지분은 단순 법정 상속비율을 적용하면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33.3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22.22%)로 홍 여사에게 가장 많은 지분이 돌아가지만 재계는 이보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분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을 이 부회장에 넘기고 삼성생명 지분을 가족 4명이 나눠 갖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지난 26일 삼성 일가가 금융당국에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분할하지 않고 공동 보유하겠다고 신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보다는 이날 상속 지분을 공식 발표한 뒤 지분 분할률을 수정 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감정가만 2조5천억∼3조원으로 알려진 일명 '이건희 컬렉션' 미술품은 1만점 이상을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지방 미술관 등에 나눠 기증한다. 미술계는 이건희 컬렉션 기증 규모를 감정가 기준 1조∼2조원 상당으로 보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사재 일부도 사회에 환원된다. 이 회장은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다 실명화한 삼성 계열사 주식 총액 2조1천여억원 가운데 세금 등으로 추징되고 남은 돈이 약 1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사재 출연 방식은 이 회장 명의의 재단을 설립하거나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등 기존 삼성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방안도 이날 공개된다. 재계는 상속세 12조∼13조원 가운데 6분의 1을 이달 30일 상속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고, 나머지는 5년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속세 재원은 삼성 일가의 개인 재산과 주식 배당금이 유력하며, 일부 부족한 금액은 금융권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거나 주식·부동산·배당금 등을 담보로 은행의 '납세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SDS 등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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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비 그친 뒤 중국발 황사 몰려든다28일 오전 전국에 내리던 비가 그치고 나면 공기가 맑아지는 대신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덮치겠다.기상청은 “26일부터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대규모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해 28일 비가 그친 뒤 기압골 후면을 따라 한반도에 황사가 영향을 미치겠다”고 27일 예보했다.발해만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날 밤부터 전국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는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과 전북지역에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10㎜, 수도권, 강원영서, 전북, 전남동부남해안, 경남권남해안 5㎜ 미만, 충청권 1㎜ 내외가 되겠다. 보통 비가 그친 뒤에는 세정효과 때문에 공기가 맑아지지만 이번에는 중국발 황사 때문에 28일 수요일에는 미세먼지(PM10) 농도가 전국이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망했다.한편 2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10도 내외, 낮 기온은 20도 내외 분포를 보이겠다. 28일 수요일 전남권과 경상권은 25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어 다소 덥겠다. 28일 전국의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가 되겠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29일 수요일 오전에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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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25만회분 추가도착....누적 175만회분 반입완료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계약한 백신 25만회분(12만 5000명분)을 UPS 화물 항공기에서 옮기고 있다. 이날 들어온 백신은 우리 정부와 화이자사 간 직접 계약한 물량이다. 오전 8시 40분께 UPS 화물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정부가 화이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물량은 총 2천600만회분(1300만명분)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국내에 인도된 물량은 175만회분(87만 5000명분)이다.정부와 개별계약한 화이자 백신은 오는 28일 25만회분이 추가로 들어온다. 5월에 175만회분, 6월에 325만회분 국내에 도착한다. 이미 도착한 백신을 포함해 상반기까지 인도될 물량은 총 700만회분이다.현재 화이자 백신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입소·종사자 등의 접종에 쓰이고 있다.한편 정부가 현재까지 확보한 코로나19 예방백신은 총 7900만명분이다.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명분을 확보했다. 개별 제약사와는 6900만명분을 계약했다.제약사별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화이자 13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 모더나 2000만명분, 노바백스 2000만명분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백신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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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자들 어쩌나'…거래소 대거 문 닫을 위기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억 단위의 '손실인증'을 쉽게 볼 수 있다.24시간 운영되는 암호화폐 시장이 수백%의 수익을 내다가도 하루이틀새 다시 급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위험 투자 경험이 적은 2030세대가 변화무쌍한 장세에 올라탔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큰 돈을 벌 것이라는 낙관론에 취해 너무 쉽게 뛰어들어서는 안된다는 지적과 가격 상승 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걱정이 함께 나온다.정부도 투기성 강한 가상자산 거래에 경고를 하고 나선 상황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식시장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대거 옮겨가고 있다.하루에 수십~수백%의 수익을 보았다는 사례가 온·오프라인으로 전해지면서 단번에 돈을 벌려는 2030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다. 비트코인 등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질 수 있다는 '포모 증후군'(Fearing Of Missing Out·FOMO)도 한몫했다.하지만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극심한만큼 투자 위험성도 크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홍보로 유명해진 도지코인은 14일부터 19일까지 300% 이상 급상승했다. 그러나 16일 540원에서 다음날 306원으로 급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디카르고 코인도 비슷하다. 디카르고 코인은 지난달 3일 카카오페이와의 배송 서비스 협업 공시 이후 단 하루 만에 400% 가까운 수익률을 냈다. 이후 카카오가 이베이코리아 인수전 예비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돌자 3일 만에 800% 급상승했다.최고 870원에 거래되던 디카르고는 카카오가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언론 기사와 함께 하루새 341원으로 떨어져 반토막 아래로 쪼그라들었다. 이후 커뮤니티에는 83층(830원에 매입), 77층(770원에 매입), 57층(570원에 매입)에 샀다며 "살려달라"는 글이 폭주했다.'코린이' A씨는 비트코인에 1800만원을 투자했다가 하루만에 손실률 30%대를 기록해 500만원을 잃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매매했다.고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하며 1억을 모은 B씨(28)는 수익률 30%의 맛을 본 뒤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그러나 하루에 2000만원을 잃자 B씨는 패닉셀(공포감에 주식을 모두 팔아버리는 현상)을 이어갔고 이후 선물시장 레버리지까지 활용해 투자하다 500만원만 남기고 원금을 모두 잃었다.B씨는 "내 집 마련은 물론 결혼도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화나고 슬프기보다는 정말 얼떨떨하고 꿈인가 싶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다.자산가격이 상승해도 문제다.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사기 등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4~6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위험 투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투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투자자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비트코인의 수익이 올라갈듯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었다.전문가들도 청년들의 '묻지마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암호화폐는 내재가치가 없어 수요가 없으면 폭락할 수밖에 없고 손실 보호장치도 없다"며 "수익만 생각하고 시장에 뛰어드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정부도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나섰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 아래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즉각 대응조치를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