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
집 주차장서 2m 음주운전, 1500만원 벌금 선고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은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광역시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09%이었다.재판부는 "A씨는 앞서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 범행한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전국이 황사 영향권…큰 일교차 주의내몽골고원·고비사막·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원한 이번 황사는 북풍을 타고 남하하면서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영향권에 둘 것으로 보인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기상청은 황사가 17일 점차 약화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다만 한반도 주변의 기압계 흐름에 따라 이후에도 약하게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제주권에서 '매우 나쁨', 강원권, 영남권에선 '나쁨'으로 예보됐다. 강원권, 영남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7.8도, 인천 6.7도, 수원 7.8도, 춘천 10.0도, 강릉 13.5도, 청주 10.3도, 대전 11.8도, 전주 10.7도, 광주 12.0도, 제주 14.9도, 대구 12.6도, 부산 13.8도, 울산 13.2도, 창원 11.8도 등이다.중부지방은 전날(-1∼8도)과 비슷하겠으나 남부지방은 4∼6도 올라 10도 안팎의 분포를 나타내겠다.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10∼22도로 예보됐다. 맑은 날씨에 햇볕에 의해 낮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포근하겠다.기상청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면역력 저하 등 건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아침까지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다.전날부터 이날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 호남권 5∼10㎜,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 전북, 영남 서부 내륙, 경남 남해안, 울릉도, 독도 5㎜ 안팎이다.강원 동해안에는 이날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이날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초속 7∼14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최대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야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m로 일겠다.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3m, 서해 1∼2.5m, 남해 0.5∼2m로 예상된다.
-
오늘부터 상견례·가족모임 8명까지 허용오늘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일부 완화돼 상견례,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 등 가족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해진다.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됐다.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되지만 5인 이상 모임금지와 관련해선 예외 인정 모임이 일부 확대됐다.먼저 결혼 전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도 8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인까지만 허용된다. 6세 미만 영유아 5명과 어른 3명의 조합은 가능하지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과 어른 5명의 조합은 안 된다.이미 예외를 적용해 온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도 최대 8명까지로 인원 제한을 뒀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이같이 조정했다.돌잔치 전문점의 운영도 허용됐다. 방역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할 수 있다.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한다. 2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됐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의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다.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전자 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음식점·카페 등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앞서 해제됐다.반면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됐다. 이날부터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도 금지된다.다만 사우나와 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가능해졌다. 발한실에서도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둬야 한다.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9명이다. 500명에 육박했던 지난 12∼13일(488명, 490명)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으나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나들이, 모임 등으로 이동량도 늘어나 방역 긴장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노인들의 스마트폰 빌려 게임머니 수천만원 결제한 30대부산과 경남 지역을 돌아다니며 노인들의 스마트폰을 빌려 수천만 원의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한 30대가 구속됐다.부산 사상경찰서는 11일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올해 1월부터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3일간 머물며 숙박업소 사장 B씨 휴대전화를 빌려 게임머니 158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부산과 경남 일대 모텔을 돌려 고령의 모텔업주를 상대로 총 24차례에 걸쳐 게임머니 4535만원을 결제했다.A씨는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는데 전화기를 잠시 빌려주면 요금을 계좌 이체하겠다"면서 고령의 모텔 업주 등을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주로 인터넷 포커나 고스톱 등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 다음 '회사에서 보내온 돈'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본인 계좌로 이체를 부탁하기도 했다.경찰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A씨를 추적해 대전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했다.
-
정세균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4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8주 연속으로 300~400명대로, 답답하게 정체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러선다면 어렵게 쌓아 온 방역 댐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오래 지속된 거리 두기로 국민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코로나19의 기세를 꺾지 못하면 다시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상황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이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