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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일)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대법 "침해 아니다"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무단 게시하려다 이 모습을 본 아파트 주민이 제지하자 폭언을 했다. 이 과정을 함께 있던 주민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해당 영상을 또 다른 주민을 통해 관리...

김선미

2021-05-12 11:00

"백신 맞으면 인센티브 준다"…파격 선언 나선 美 기업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백신을 접종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미국 기업들사이에서 코로나19백신을 맞는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거나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7일 외신에 따르면 미 은행 웰스파고는 8일부터 전 세계 직원들에게 코로나19백신 접종을 위한 최장 8시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다른 은행JP모간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도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또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자동차보험 회사 올스테이트, 유통기업 타깃 등도 백신 접종...

성이슬

2021-03-08 08:58

LG와 SK '배터리 소송' 운명의 날, 미국 ICT의 판결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소송의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최종판결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간으로 10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린다. 한국시간으로는 10일 늦은 밤이나 11일 새벽이다.ITC는 당초 지난 10월5일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었지만 같은달 27일로 일정을 연기했고 추가로 12월10일에 이어 이달 10일로 세차례나 판결을 연기했다.그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이번 사안...

장하리

2021-02-10 10:37

'국민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욕조였다, 피해자 집단소송

기준치의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욕조의 제조사·유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지난해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 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욕조의 영아...

장하리

2021-02-09 10:34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윤서인씨 논란

웹툰작가 윤서인씨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의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해 놓은 사진과 함께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논란이 되었고, 윤서인씨는 몇 차례 반박글을 올리다 18일 “논란이 된 글은 너무 짧게 쓴 게 실수였다”며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부른 점, 그래서 저들에게 빌미가 된 점은 인정하고 사과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