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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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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공시가·보유세 다 오른다… …

금리·공시가·보유세 다 오른다… "국민에 세금폭탄?"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9.08% 오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와중에 역대급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되자 민심은 더 험악해 졌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공시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0시부터 2021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 이상으로 지난해(5.98%) 보다 세배 이상 크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높였기 때문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지난해는 69%)까지 올라간다.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70.68%)다. 이로써 올해 세종시 공시가 중위가격(공동주택 전체 공시가격의 중간값)은 4억2300만원으로 서울(3억8000만원) 보다도 높아졌다. 공시가격 상승세는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19.91%), 경기(23.96%) 등 수도권과 대전(20.57%), 부산(19.67%) 등이 이끌었다. 서울에선 노원구(34.66%), 도봉구(26.19%) 등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강남구(13.96%)나 서초구(13.53%) 등 강남권 보다 많이 뛰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자 “세금 폭탄 맞게 생겼다”, “25번이나 대책을 내놓고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꼴”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각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게시판을 도배하다 시피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지역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공시가격 4억9700만원인 서울 관악구 A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9200만원으로 19.1% 오르지만, 재산세 부과액은 105만1000원에서 94만2000원으로 10.4% 떨어진다. 문제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다. 이들은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큰 폭으로 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 9억원이면 시세가 12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지역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해당한다. 정부가 내놓은 서울 강남 B 아파트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가 17억6000만원인에서 올해 20억원으로 올랐다. 이에따라 지난해 1000만6000원(재산세 580만2000원, 종부세 420만4000원)을 내던 보유세를 올해는1446만7000원(재산세 668만4000원, 종부세 778만3000원) 내야 한다. 44.6% 급등하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채, 서울은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16.0%인 41만2970채 규모다. 작년 전국 30만9361채, 서울 28만842채에서 69.6%, 47.0% 각각 늘었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정부 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 전국 기준으로는 7% 수준이었다”며 “공시가격 인상폭에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다면서 20% 가까이 올리는 건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항공 승무원 2만명 다음달부터 백…

변이바이러스 유입 차단

항공 승무원 2만명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

항공 승무원도 2분기부터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대상군에 포함된다. 변이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11일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접종 심의결과를 전했다.위원회는 직업 특성상 해외출입이 잦지만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는 항공승무원에 대해 변이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분기 예방접종 대상군에 포함했다. 우리나라 항공사 소속 국제선 여객기 승무원 등 약 2만 여명이 대상이다.위원회는 아울러 영국과 스코틀랜드 연구결과 등을 검토해 실제 고령층 대상 평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입원 및 중증예방 효과가 입증됐기에 만65세 이상에서 사용을 권고했다.추진단이 언급한 영국 코로나19백신 연구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7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비슷한 수준의 질환 예방과 입원 예방효과를 보였다.추진단은 이 같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65세 이상 접종을 요양병원 등 입원 및 입소자 부터 이달 중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 입소 및 종사자는 총37만6000여명이다.위원회는 1차 접종 후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 및 아나필락시스 반응자에 대한 2차 접종에 대한 세부 실시기준에 대해서도 심의했다.1차 접종자 중 코로나19확진된 경우 2차 접종은 실시해야 하며 격리 해제 후에 가능한 것으로 결정했다. 접종 시기는 확진자가 수동항체치료를 받은 경우, 최소90일 이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그 외에는 백신별 접종 권장 간격(화이자 백신2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8~12주)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는 것으로 권고했다.1차 접종자 중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접종대상자는 다른 플랫폼 백신으로의 교차접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2차 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또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 상황과 접종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시험결과를 고려해8~12주의 접종 간격을 적용할 때 2차 접종 예약일 기준을 현재 8주에서10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추진단은 "이 같은 심의결과에 따라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수동 일대 IT산업 진흥 …

용적률, 높이 규제 완화

서울 성수동 일대 IT산업 진흥 지구로 지정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일대가IT산업을 키우기 위한 ‘성수IT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권장 업종이 이 구역에 들어설 경우 용적률과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서울시는10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11일 밝혔다.성수역과 건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다양한 산업기능이 밀집돼 있어 지난2010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은 기존의 진흥계획 및2030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등을 반영, 첨단산업 기능을 집적 및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계획을 통해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해 첨단산업 유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 조성계획, 부설주차장 확보방안 등을 통해 이면부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구역 내 종사자 편의시설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신규 수립을 통해 지역의 산업입지 경쟁력을 활용해 노후화된 산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종사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향후 해당 지역이 창조적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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