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이슈포커스

즐겨찾기추가

2024.12.22 (일)

"양모가 정인이 복부 밟은 것"…'살인 고의' 인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살해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장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했다.변호인은 의도적 폭행이 아닌 사고로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복부에 가해진 '강한 둔력'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주장한 사유들의 발생 가능성이 모두 배제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이효정

2021-05-14 16:51

심리분석관 “정인이 양모, 사이코패스에 근접”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A씨는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설명하면서 “장씨의 사이코패스 검사(PCLR) 평점 척도를 보면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인25점에 근접한22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임상심리평가는 대상자의 인지능력·심리상태·성격특성·정신질환 여부·재범 위험성 수준 등을 검사하는 기법이다.앞서 검찰은 양부모의 1회 공판기일에서 살인죄가 적시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그 근거로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행동분석·임상심리평가 등이 담긴 ‘통합심...

김지영

2021-03-04 10:48

"정인이 복부 밟아" 살인 추가적용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된 후 "공소요지 진술 전 검찰에서 오늘 피고인(입양모)의 공소사실을 변경 신청한다"며 재판부에 장씨에 대한 혐의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

손형기

2021-01-14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