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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와 SK '배터리 소송' 운명의 날, 미국 ICT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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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와 SK '배터리 소송' 운명의 날, 미국 ICT의 판결은?

한국시간으로 10일이나 11일 판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소송의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종판결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간으로 10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린다. 한국시간으로는 10일 늦은 밤이나 11일 새벽이다.

ITC는 당초 지난 10월5일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었지만 같은달 27일로 일정을 연기했고 추가로 12월10일에 이어 이달 10일로 세차례나 판결을 연기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이번 사안이 미국내 일자리를 비롯해 배터리산업 밸류체인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 만큼 ITC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만약 ITC가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를 결정한 예비판정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된다.

LG 측에 배상금을 물어줘야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 부품·소재를 더이상 미국에 수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조원을 투자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 일정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ITC가 예비판정을 뒤집고 수정 결정을 내리거나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더라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미국 정부가 이차전지 등 친환경 산업분야의 자국 내 생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황에서 현지 일자리와 이차전지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다.

양사가 ITC의 판결 직후에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현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양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ITC의 판결을 근거로 합의금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경우 ITC 소송 결과 발표 후 6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사는 이 기간내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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