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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제 구체화 되지 않았다" 추측보도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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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제 구체화 되지 않았다" 추측보도 자제 요청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등 차분한 검토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정부로선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이라며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방안 마련 후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다”며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협의회에서도 짚어봐야 할 쟁점들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했다’는 전날 한국은행의 성장률 속보치를 언급하며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치와 시장 기대치를 모두 상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4분기는 3차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을 다져가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팬데믹으로 우리도 역성장을 비켜갈 수 없었지만 세계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이 -10~-3% 수준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데 비하면 매우 선방한 결과”라고 하며 “지난해 하반기 중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일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다면 역성장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역성장과 민생 어려움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반등이 일어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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