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목)

  • 흐림속초20.5℃
  • 흐림22.1℃
  • 흐림철원21.7℃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3.5℃
  • 흐림대관령19.5℃
  • 비백령도18.5℃
  • 흐림북강릉19.8℃
  • 흐림강릉21.7℃
  • 흐림동해20.5℃
  • 흐림서울24.8℃
  • 흐림인천22.8℃
  • 흐림원주23.0℃
  • 흐림울릉도17.7℃
  • 흐림수원23.6℃
  • 흐림영월24.2℃
  • 흐림충주23.8℃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19.3℃
  • 흐림청주24.0℃
  • 흐림대전24.5℃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1.0℃
  • 흐림상주22.2℃
  • 흐림포항19.2℃
  • 흐림군산23.7℃
  • 흐림대구22.0℃
  • 흐림전주24.8℃
  • 흐림울산19.4℃
  • 흐림창원22.3℃
  • 흐림광주23.9℃
  • 흐림부산22.6℃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4.1℃
  • 구름많음여수24.1℃
  • 흐림흑산도24.0℃
  • 흐림완도25.0℃
  • 흐림고창24.1℃
  • 흐림순천24.9℃
  • 흐림홍성(예)23.4℃
  • 흐림제주22.3℃
  • 흐림고산23.8℃
  • 흐림성산20.9℃
  • 흐림서귀포23.3℃
  • 흐림진주24.6℃
  • 흐림강화23.1℃
  • 흐림양평22.1℃
  • 흐림이천23.4℃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4℃
  • 흐림태백19.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3.1℃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2.6℃
  • 흐림부여23.9℃
  • 흐림금산23.9℃
  • 흐림23.2℃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2.7℃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2.2℃
  • 흐림고창군23.3℃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6.2℃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3.7℃
  • 흐림장흥24.7℃
  • 흐림해남24.6℃
  • 흐림고흥23.4℃
  • 흐림의령군26.6℃
  • 흐림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5.3℃
  • 흐림진도군24.1℃
  • 흐림봉화17.6℃
  • 흐림영주20.0℃
  • 흐림문경20.4℃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19.2℃
  • 흐림의성21.9℃
  • 흐림구미21.6℃
  • 흐림영천21.0℃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3.3℃
  • 구름많음합천24.6℃
  • 흐림밀양22.5℃
  • 흐림산청24.7℃
  • 흐림거제21.1℃
  • 흐림남해23.5℃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투기억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허가 받아야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동작구 흑석동 일대 흑석2구역을 포함해, 동대문구 신설용두1-6, 강북구 강북5, 영등포구 양평13·14,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장,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