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75),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국회의원(54),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국회의원(56)을 각각 내정했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점에 맞춰 물러난다. 정만호 수석은 "정 후보자는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
대입 수능에서 국어 과목 1타 강사로 유명한 박광일 씨가 다른 강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박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19일 밝혔다.박 씨 등은2017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다수의 아이디를 생성해 경쟁 강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IP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다수의IP를 생성한 뒤 비방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전날 "박 씨 등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소방사업자 : 소방시설 제조·판매 등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 ○ 이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산업법**’)에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
웹툰작가 윤서인씨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의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해 놓은 사진과 함께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논란이 되었고, 윤서인씨는 몇 차례 반박글을 올리다 18일 “논란이 된 글은 너무 짧게 쓴 게 실수였다”며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부른 점, 그래서 저들에게 빌미가 된 점은 인정하고 사과드린...
입주민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을 저지하자, 입주민은 자신의 지인이라며 경비원을 폭행했다. 1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주말 김포시 장기동 모 아파트에서 30대 입주민이 경비원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입주민 A씨는 경비원 B씨의 복부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렸고, 이를 말리는 다른 경비원 C씨의 얼굴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 B씨와 C씨는 모두 50대로 알려졌다. 특히, C씨는 A씨의 무자비한 폭...
오는 17일 끝나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더라도 일부 시설과 업종의 집합금지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를 완화하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를 앞두고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와 5인 이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검토 중이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코로나19백신을 제조한 미국 바이오 회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CEO가 코로나19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현지 시각으로13일 미국 매체CNBC에 따르면JP모건 보건의료 콘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한 방셀CEO는 "SARS-CoV-2(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앞서 많은 공중 보건 전문가와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풍토병처럼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놓은 바 있다. 풍토병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서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질...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된 후 "공소요지 진술 전 검찰에서 오늘 피고인(입양모)의 공소사실을 변경 신청한다"며 재판부에 장씨에 대한 혐의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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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상에서 빠진 자영업자들은 “우리는 죽으라는 소리”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이름으로 지난11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유흥주점을 포함한 집합금지업종은300만원,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업종은200만원이다. 문방구 등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에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100만원이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 이어야 한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