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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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저탄소 도시 모델의 핵심 기술 개발…탄소중립 성큼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폐기물을 복합적으로 처리하여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도시자원 순환형 복합 플랜트 건설기술*(이하 도시자원 순환기술)“을 개발하였다. * 환경기초시설과 에너지 생산·공급시설을 연계하여 생활·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3종의 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복합 플랜트 기술 ‘도시자원 순환기술’은 광역단위 분산형 도시에너지 수급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형 저탄소 도시 모델의 핵심적인 기술로써, 시운전을 통하여 성능검증까지 완료하고 운영기술까지 확보한 점과 핵심 설비(수열탄화, 건조, 소각)를 국산기술로 개발하여 기술 수준을 선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지난 `16년 6월부터 ‘20년 11월까지 국토교통부 R&D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고등기술연구원(주관기관), GS건설 등 12개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개발에 참여하였다.도시자원 순환기술 개발에는 민간 34억원, 정부 95억원 등 총 129억 원이 투입되어 기술개발 및 실증을 완료하였다.그간, 도시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개별 시설에서 각각 처리하는 방식이어서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성이 낮고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 (일반적 사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을 지상에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여 폐기물을 처리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과정에 악취 발생 등으로 환경 민원이 지속 제기 ‘도시자원 순환기술‘ 개발을 통해 여러 종류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복합플랜트를 거쳐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도시자원 순환기술‘ 실증시설은 3가지 폐기물을 동시에 운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내 설치하여 인근 드림파크CC* 클럽하우스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20. 10월부터 `20. 11월까지 실증을 거쳤다. * (드림CC) 수도권매립지(인천광역시 서구)에 조성된 46만평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클럽하우스 2동, 36홀)으로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가 관리·운영 ‘도시자원 순환기술‘로 만들어진 복합플랜트를 통해 드림파크CC 클럽하우스에 에너지를 공급한 결과, 연간 3.3억 원의 에너지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3가지 폐기물을 각각 처리하는 비용대비 30%의 처리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실증되었다.또한, 7,000가구(인구 2만명 기준)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14톤, 음식물쓰레기 4.8톤, 하수슬러지 3.8톤 등 폐기물 22.6톤을 활용하면 550가구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고, 연간 2,466톤의 온실가스(CO2) 배출을 저감하는 것으로 실증되었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 환경기초시설들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규모 분산형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피시설로 여겨져 왔던 과거와는 달리,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시설로 사용하고 지상공간은 다양한 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앞으로 도시혁신, 스마트시티 조성, 신도시 건설 등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 활동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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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 코로나19속 선수 보호"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올해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기로 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는 6일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북·북미·북일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던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는 무산됐다. 총회는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당시 북한은 총회에서 “조선올림픽위원회의 지난해 사업총화와 올해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지만, 올림픽 불참 결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이 총회에서 체육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짚으며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국제경기들에서 메달 획득 수를 지속적으로 늘이며 온 나라에 체육 열기를 고조시켜야 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전문체육기술 발전 토대 마련과 대중체육활동 조직 등의 실무 문제를 토의했다. 총회에는 김일국 올림픽위원장 겸 체육상이 보고자로 나섰고 올림픽위원회 위원과 체육 및 연관 부문 간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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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대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대응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되는 것이다.43개 검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18개), 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차치지청·10개),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부치지청·15개)이다.수사팀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이미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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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시민 품에서 눈물을 쏟아내..서울시민을 끝까지 책임질 박영선 후보를 지지해주십시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광진구 유세 중 지지자의 품에서 눈물을 쏟았다.고민정 의원은 "박영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광진주민을 만났다"면서 "조금은 쌀쌀한 날씨로 추위를 느끼던 중 한 분이 다가와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힘내서 서울시를 꼭 지켜요'라며 안아줬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분도 저도 빗속에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있었다"면서 "따뜻함과 용기, 서울시민을 지켜야겠다는 강한 의지만 남았다"고 덧붙였다.고민정 의원은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불러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3인방(고민정·진선미·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비난이 쏟아지자 캠프 대변인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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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1]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사례1 :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 관련 > ▸ ’20년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와 충돌- 차에 치인 B씨는 사망, 보험금 2억 7천만원이 지급됐으나 A씨가 부담한사고부담금은 3백만원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의무보험 구상 상향(대인 300만원→1,000만원, 대물 100만원→500만원)임의보험 구상 신설(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금융위·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2 :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적용 관련 > ▸ ’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중경상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해약 8억 1천만 원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 또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지난 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2]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사례3 : 12대 중과실 사고 시 車 수리비 청구 제한 관련 > ▸ ➊ 고속도로 IC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의 차량과 차선변경 중(앞지르기 위반)이던 B씨의 고급 외제차 간 접촉사고 발생, A씨의 과실은 3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595만원,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5.5만원▸ ➋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씨의 차량과 B씨의 차량 충돌, 사고 후 B씨가 음주운전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A씨의 과실이 20%였으나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494만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167만원▸ ➌ A씨는 승합차를 운전 중 황색신호에 좌회전 예측출발(신호위반)을 범해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 중(신호위반)이던 B씨의 대형 화물차와 충돌, A씨의 과실은 4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1,332만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79만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車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④ 앞지르기 위반 ⑤ 건널목 위반 ⑥ 횡단보도 위반 ⑦ 무면허 ⑧ 음주 ⑨ 보도 침범 ⑩ 개문발차 ⑪ 스쿨존 위반 ⑫ 화물고정 위반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론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 따라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 이번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 관련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기발의(사고부담금 강화는 ’20.9 발의,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대상 추가는 ’21.3 발의)되어 이르면 ’21.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2] 관련 사항은 ’21.상반기 내 개정안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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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전구간 개통서울시 상일동역과 하남시 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 사업인 하남선 사업이 오는 3월 27일 완전 개통된다.하남선은 기존 지하철 5호선 종착역인 서울시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 하남시 창우동 하남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km의 노선이다.지난 해 8월, 1단계로 상일동역–미사역–하남풍산역 구간 4.7km를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3km, 3개 역의 공사를 마무리하여 하남선 전구간이 개통하게 된 것이다.하남선(5호선 연장)은 2014년 8월 착공하여 6년 7개월 간 추진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9,810억 원이 투입되었다.하남선의 전구간 개통으로 하남시(하남시청역)에서 잠실역까지 30분, 강남역까지는 5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해지는 등 수도권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하남선을 운행하게 될 열차의 영업시간과 이용요금은 아래와 같다.영업시간은 하남검단산역을 기준으로 평일 오전 5시 30분(출발기준)부터 다음날 오전 0시 6분(도착기준)까지이며, 차량은 기존 5호선과 동일한 8칸짜리 전동차가 다닐 예정이다.이용요금은 기존의 지하철을 이용할 때와 같이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 일반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이다.개통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로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지역 주민들에게 개통 상황과 이용정보를 미리 안내하기 위하여 유튜브 제작, 연계버스 홍보, 현수막 설치 등을 실시하는 한편, 초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사마다 안내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 이윤상 국장은 “이번 하남선 전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동부지역에 빠르고 정시성이 뛰어난 철도 서비스가 제공되어 주민들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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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국토교통부는 대전광역시에서 제안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3.10)한 후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하여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 기획재정부 : 제3기 인구정책 TF를 통한 세제 감면 등 지원방안 모색중소벤처기업부 : 혁신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ㆍ벤처기업 지원방안 마련 그간,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20.9.23)을 발표한 이후, 대구와 광주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를 선정(‘20.12.22)하였으며, 대구와 광주는 기본계획 착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 (대구) 경북도청 이전지 일원, 약 98만㎡, (광주) 상무지구 일원, 약 85만㎡ 이번에 선정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약 124만m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는 서로 인접(1.7km)한 KTX 대전역 일원과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 2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 교통(대전 지하철 1호선 등)ㆍ광역 교통(KTX 대전역) 인프라, 문화ㆍ상업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원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다.KTX 대전역 일원(약 103만m2)은 대전시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구상 중인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사업지구 내 위치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과 연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약 21만m2)은 이전계획이 확정된 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부지, 리뉴얼 사업이 확정된 대전중구청 부지 등 국ㆍ공유지가 가까운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융합특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재부, 문체부, 중구청 등과 해당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대전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에 대한 부동산가격 안정화조치를 실시① (KTX 대전역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구역 지정(‘20.5월~)②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21.3.10)할 예정 대전시는 금년 상반기 내에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예산(3억원)을 지원하게 된다.5대 광역시 중 기 선정된 대구·광주·대전 외에 부산·울산과는 적정 후보지역 검토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지구 선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원도심을 배경으로 혁신도시,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이 융합될 수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사업 모델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도심융합특구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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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비즈파크 조성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추진한 정책성과와 올해 계획을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19년 말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며, ´18년부터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한 시즌2를 추진 중이다.(´20년 혁신도시 주요성과)혁신도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전반적으로 정주여건 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인구와 기업수가 증가하였으며, 학교, 병원 등 주민 편의시설도 확충되고, 지역인재도 목표비율 이상 채용됐다.(정주여건) 지난해 혁신도시에는 약 8천호의 공동주택(7,893호)이 추가 공급되었다. 인구는 ‘19년 말 대비 19,303명이 증가하여 ´20년 말 기준으로 22만 명*을 넘어섰다. * 혁신도시 인구 : (’18년) 192,539명, (’19년) 204,716명, (‘20년) 224,019명※ 그 외 주민센터·파출소·소방서 등 공공시설은 25개소, 학교(3개소)·유치원(1개소)·어린이집(15개소) 19개소 등, 광주·전남 종합병원 1개소 등도 추가 공급 (기업)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코로나로 꽁꽁 얼어붙은 혁신도시 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비 이자 지원 등 기업지원을 확대 해 왔으며, 지난해 238개 기업이 혁신도시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지역인재)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기관 21곳이 추가*되면서 130개 이전 공공기관에서 총 1,517명의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하였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8.6%를 기록해 ´20년 목표(24%)를 초과 달성했다. (참고2)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업무를 승계·이관 받은 지방 소개 기관 등 특히, 대전·충청권이 광역화되면서 대전·세종·충남·충북 소재 대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권역 내 어디라도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성과에도 지역에서는 주민이 체감하는 교육·문화·의료 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이나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용도*를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클러스터 분양률:('19)65.7%→('20)68.7% (´21년 혁신도시 업무추진계획)이에 따라, 올해에는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이 완료되고 정주기반이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단계로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견인할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클러스터 활용도가 낮은 지역은 단지규모로 기업 공간, 공공지원시설, 일자리 연계 주택 등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혁신도시형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 입주 업종 복합화 등 각종 기업지원프로그램이 우선 지원되는 혁신거점 공간 기업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도록 비즈파크에는 저렴한 용지공급, 다양한 특구제도 결합,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등의 혜택(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주도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연계협업사업도 중점 추진된다.공공기관 10대 협업사업에는 올해 485억원을 투입 할 계획이며,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대구-가스공사),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경북-도로공사), 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경남-LH),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전북-국민연금) 등이 추진 예정으로, 혁신도시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주여건 개선) 그 밖에도, 문화·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가 올해 안에 모든 혁신도시에 착공된다.또한, 만 9세 이하 인구비율이 전국평균의 2배 이상(혁신도시 16.9%, 전국 7.6%)인 젊은 도시 특성을 고려,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어린이(가족) 특화 SOC 사업도 눈여겨 볼만 하다.국토교통부 혁신도시추진단 이동민 과장은 “올해는 혁신도시의 자립적 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혁신 주체 간의 연계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결집·지원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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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8.0만 건’21.1월 주택 매매거래량(90,679건)은 전월(140,281건) 대비 35.4% 감소, 전년동월(101,334건) 대비 10.5% 감소, 5년평균(68,576건) 대비 32.2% 증가하였다. * 1월 거래량(만건):(’17)5.9→(’18)7.0→(’19)5.0→(’20)10.1→(’21)9.1** 1월 거래량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건을 집계 (지역별) 수도권(47,132건)은 전월 대비 25.4% 감소, 전년동월 대비 14.9% 감소, 지방(43,547건)은 전월 대비 43.5% 감소, 전년동월 대비 5.2% 감소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수도권은 37.9% 증가, 지방은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 아파트(64,371건)는 전월 대비 39.3% 감소, 전년동월 대비 15.3% 감소, 아파트 외(26,308건)는 전월 대비 23.2% 감소, 전년동월 대비 3.8% 증가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아파트는 38.4%, 아파트 외는 19.3%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거래량 ]’21.1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79,537건으로, 전월(183,230건) 대비 2.0% 감소, 전년동월(173,579건) 대비 3.4% 증가, 5년평균(147,147건) 대비 22.0% 증가하였다. * 1월 거래량(만건) :(’17)12.4→(’18)15.0→(’19)16.9→(’20)17.4→(’21)18.0**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받은 일부 전월세 계약 건을 집계한 수치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므로 자료 활용에 유의 ’21.1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1.0%로 전년동월(38.3%) 대비 2.7%p 증가, 5년평균(41.8%) 대비 0.8%p 감소하였다. * 1월 월세비중(%) : (’17)44.3→(’18)42.5→(’19)39.3→(’20)38.3→(’21)41.0 (지역별) 수도권(116,684건)은 전월 대비 3.8% 감소, 전년동월 대비 2.4% 증가, 지방(62,853건)은 전월 대비 1.4% 증가, 전년동월 대비 5.4% 증가하였다.(주택유형별) 아파트(84,902건)는 전월 대비 4.0% 감소, 전년동월 대비 0.9% 감소, 아파트 외(94,635건)는 전월 대비 0.2% 감소, 전년동월 대비 7.6% 증가하였다.(임차유형별) 전세(105,906건)는 전월 대비 2.0% 감소, 전년동월 대비 1.1% 감소, 월세(73,631건)는 전월 대비 2.0% 감소, 전년동월 대비 10.7% 증가하였다.(유형별 월세비중) ’21.1월 아파트 월세비중(37.0%)은 전년동월 대비 4.6%p 증가, 아파트 외 주택(44.6%)은 0.5%p 증가하였다.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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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시와 손잡고 한국형 스마트시티 만든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정부 간(G2G)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K-City Network」 사업 국제공모를 시작한다.「K-City Network」는 지난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첫 국제공모에 전 세계 23개국에서 80건을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이 있었으며, 선정된 인도네시아, 페루, 터키 등 11개국 12개 도시*와 협력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 미얀마(달라), 러시아(연해주), 베트남(메콩델타), 인도네시아(신수도), 페루(쿠스코), 라오스(비엔티안), 몽골(울란바토르), 콜롬비아(보고타), 태국(콘캔), 터키(가지안텝, 앙카라) 올해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을 희망하는 해외 11개 도시 내외에 ①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기본구상,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등) 또는 ②스마트 솔루션형(교통·플랫폼·환경 등) 계획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부터 ③스마트 솔루션 해외실증 지원유형을 새로 도입하여,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상용화된 우수 솔루션 등에 대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➊ 스마트 도시개발형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등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 대상사업은 해외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 추진 중인 신도시, 단지개발(주택, 산업단지 등) 등 중·대규모 스마트시티 사업 등으로 한다.올해 4개 도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 중요도(국책사업 등), 사업성, 스마트 솔루션 도입가능성(기반시설 여건 등), 우리 기업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예비 타당성조사, 본 타당성 조사 등 계획수립에 곳당 4~6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➋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형”은 해당 도시의 교통, 환경, 에너지 등 주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제시하고, 구축·운영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공모주체는 해외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며,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등)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선정기준은 도시개발형 사업과 유사하나, 우리 기업의 다양한 솔루션을 동반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의 솔루션 도입 여건 등을 중점 평가하여 4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에 곳당 3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향후 본 사업 가능성이 높은 경우, ‘22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실증사업 참여 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➌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형”은 스마트시티 관련 우리 기업의 해외 실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는 유형이다.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등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상용화된 솔루션에 대해 해외 실증 기회를 만들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입하였다. * 스마트시티 관련 대·중소기업 약 504개사로 구성된 민간중심 협의체(‘21.2 기준) 공모주체는 계획 수립형 사업과 달리, 우수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기관·기업이며, 실증을 담보할 수 있는 해외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하다. 해외에 스마트 솔루션 등이 바로 적용되는 실증사업의 특성 상 솔루션 구축여건을 갖춘 선진국·중진국 등도 대상 도시가 된다.올해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별 6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며, 솔루션 실증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또는 개념설계(Concept Paper)가 있거나, 실증을 희망하는 국내·외 정부 또는 기관 등에서 사업비를 매칭하는 경우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➍ 공모 절차 ]올해 K-City Network 사업은 2월 18일 공고되고, 4월 20일까지 약 2개월의 접수기간을 거쳐 6월 말 선정되며, 과업 범위, 난이도, 코로나-19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수행할 계획이다.도시개발형, 솔루션형 계획수립 사업은 서면평가(1차), 상대국과 과업 협상(2차) 등을 거쳐 선정되며, 추후 사업별 용역사를 선정할 예정이다.솔루션형 해외 실증 사업은 우리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서면(1차), 발표 평가(2차) 및 상대국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➎ 향후 지원계획 ]「K-City Network」 사업은 기존 해외 도시개발 지원사업 등과 달리 상대국 정부·공공·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정부가 함께 사업을 관리하여 해외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또한 완료된 「K-City Network」 사업 중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경우,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PIS펀드* 또는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투자 등 후속 재정지원 협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 개요 · (조성규모)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6천억원 母펀드 조성 및 민간과매칭하여 子펀드 총 1.1조원 조성 완료(‘20.9)· (용도)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1.1조원) 중 2.4천억원을 스마트시티 사업에 투자 가능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K-City Network」 사업은 전 세계 스마트시티 수요와 인프라 여건 등에 맞게 우리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국내 스마트시티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기회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스마트 솔루션 실증 사업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해외 실증 실적을 쌓아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