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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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시와 손잡고 한국형 스마트시티 만든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정부 간(G2G)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K-City Network」 사업 국제공모를 시작한다.「K-City Network」는 지난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첫 국제공모에 전 세계 23개국에서 80건을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이 있었으며, 선정된 인도네시아, 페루, 터키 등 11개국 12개 도시*와 협력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 미얀마(달라), 러시아(연해주), 베트남(메콩델타), 인도네시아(신수도), 페루(쿠스코), 라오스(비엔티안), 몽골(울란바토르), 콜롬비아(보고타), 태국(콘캔), 터키(가지안텝, 앙카라) 올해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을 희망하는 해외 11개 도시 내외에 ①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기본구상,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등) 또는 ②스마트 솔루션형(교통·플랫폼·환경 등) 계획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부터 ③스마트 솔루션 해외실증 지원유형을 새로 도입하여,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상용화된 우수 솔루션 등에 대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➊ 스마트 도시개발형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등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 대상사업은 해외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 추진 중인 신도시, 단지개발(주택, 산업단지 등) 등 중·대규모 스마트시티 사업 등으로 한다.올해 4개 도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 중요도(국책사업 등), 사업성, 스마트 솔루션 도입가능성(기반시설 여건 등), 우리 기업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예비 타당성조사, 본 타당성 조사 등 계획수립에 곳당 4~6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➋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형”은 해당 도시의 교통, 환경, 에너지 등 주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제시하고, 구축·운영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공모주체는 해외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며,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등)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선정기준은 도시개발형 사업과 유사하나, 우리 기업의 다양한 솔루션을 동반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의 솔루션 도입 여건 등을 중점 평가하여 4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에 곳당 3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향후 본 사업 가능성이 높은 경우, ‘22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실증사업 참여 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➌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형”은 스마트시티 관련 우리 기업의 해외 실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는 유형이다.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등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상용화된 솔루션에 대해 해외 실증 기회를 만들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입하였다. * 스마트시티 관련 대·중소기업 약 504개사로 구성된 민간중심 협의체(‘21.2 기준) 공모주체는 계획 수립형 사업과 달리, 우수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기관·기업이며, 실증을 담보할 수 있는 해외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하다. 해외에 스마트 솔루션 등이 바로 적용되는 실증사업의 특성 상 솔루션 구축여건을 갖춘 선진국·중진국 등도 대상 도시가 된다.올해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별 6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며, 솔루션 실증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또는 개념설계(Concept Paper)가 있거나, 실증을 희망하는 국내·외 정부 또는 기관 등에서 사업비를 매칭하는 경우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➍ 공모 절차 ]올해 K-City Network 사업은 2월 18일 공고되고, 4월 20일까지 약 2개월의 접수기간을 거쳐 6월 말 선정되며, 과업 범위, 난이도, 코로나-19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수행할 계획이다.도시개발형, 솔루션형 계획수립 사업은 서면평가(1차), 상대국과 과업 협상(2차) 등을 거쳐 선정되며, 추후 사업별 용역사를 선정할 예정이다.솔루션형 해외 실증 사업은 우리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서면(1차), 발표 평가(2차) 및 상대국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➎ 향후 지원계획 ]「K-City Network」 사업은 기존 해외 도시개발 지원사업 등과 달리 상대국 정부·공공·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정부가 함께 사업을 관리하여 해외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또한 완료된 「K-City Network」 사업 중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경우,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PIS펀드* 또는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투자 등 후속 재정지원 협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 개요 · (조성규모)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6천억원 母펀드 조성 및 민간과매칭하여 子펀드 총 1.1조원 조성 완료(‘20.9)· (용도)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1.1조원) 중 2.4천억원을 스마트시티 사업에 투자 가능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K-City Network」 사업은 전 세계 스마트시티 수요와 인프라 여건 등에 맞게 우리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국내 스마트시티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기회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스마트 솔루션 실증 사업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해외 실증 실적을 쌓아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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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자리 위기 역대급... 3월부터 거리두기 최소화”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취업자 감소에 대해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외에 "민간의 일자리 창출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현재 취업자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고용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취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조만간 편성이 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청년에 대해서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노력과 함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성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 훈련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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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거주하시던 쪽방 주민이 입주하시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하여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50개권역)도 ‘20년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이주에 그치지 않고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낙후된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영등포, 대전역, 서울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20.1월 영등포 쪽방촌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른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공주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대전역, 서울역에 대해서도 추진하게 되었다.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거주하시던 쪽방 주민이 입주하시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며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또한, 신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하단설명ㄱ.)와 이사비(하단설명ㄴ.)도 지원받을 수 있다. ㄱ.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4개월분으로 현재기준 8백만원 수준 예상ㄴ.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현재기준 33㎡이하인 경우 60만원 수준 예상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1:1 대면 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대전역 : ‘20.12월∼’21.2월 진행, 영등포역 : ‘20년 1차 조사 후 2차 조사 진행 예정 ‘20년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마친 영등포, 대전역 쪽방촌에 대해 영등포는 올해 안으로, 대전역은 내년 초까지 지구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지난 2.5(금)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은 올해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토지·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LH·S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영등포 쪽방촌의 경우 수차례 주민 대책위와의 협의를 통하여 보상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대전역, 서울역도 토지주,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등과 보상 및 이주방안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상가 영업자, 종교시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주거상향사업과 쪽방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심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현장중심의 의견수렴에 우선 순위를 둔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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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2011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10년 만에 서울 내 모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올해는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 지원도 시작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등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는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면 시행한다.급식 기준단가는 작년보다 인상된 초등학교 4898원, 중학교 5688원, 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올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 원으로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한다.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인 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무상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3학년, 지난해 2학년에 이어서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된다. 이에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 제외) 총 18만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원(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포함)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과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 당 30만 원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원한다.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13만6700여 명과 서울시에 신고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서울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완성의 해"이라며 "무상교육과 입학준비금까지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서 권한대행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면 실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정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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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을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현재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서둘러 시작하기로 9일 뜻을 모은 바 있다.다만 여당은 전 국민과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동시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전 국민 지원을 제외하고 피해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입장이다.당정청은 설 연휴 이후 추경 규모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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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이번 혁신방안은 아래의 3대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➊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多)으로 규제를 풀겠습니다.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습니다.➋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多) 간소화 하겠습니다.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➌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多) 공유합니다.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습니다.1) 이번 대책에는 우리 도시에 대한 많은 고민이 담겨있습니다.많은 국민들이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대도심 내에서 양질의 부담가능한(Affordable Housing)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합니다.그러나, 최근 이례적 초저금리 지속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산업·주거·생활 트렌드 변화와 가구분화 등으로 도심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더해지면서 도시민들의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정부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전국 연평균 주택공급(만호) (‘05~’07) 36.3 (‘08~’12) 35.7 (‘13~’16) 45.0 (‘17~’20) 54.6** 서울아파트 매수자 중 30대이하 비중 : (‘19년) 33%→ (’20.上) 36%→ (‘20.下) 41% 이에,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입지와 유형의 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 공급방안이 시급합니다.또한, 4차 산업혁명, 제로 에너지 등 신기술 발전,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도시는 이러한 메가트렌드를 쫓아가기에는 다소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역세권은 대중교통과 녹색기술을 접목하여 저탄소 주거-상업 복합지구를 갖춘 고밀개발이 필요합니다.입지가 우수한 역근처에 인접할수록 오히려 소형필지와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낮은 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4차 산업 전진기지로 탈바꿈되어야 할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기존 산업이 쇠락해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의 일부 준공업지역은 사실상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서울시 내 준공업지역의 평균 주거비율은 약 43%이며, 자치구 중에서도 A구(77%)·B구(56%)·C구(54%)가 특히 높은 주거비율을 보임 보육, 헬스, 택배, 안전시설을 갖춘 양질의 보금자리여야 할 저층주거지는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으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2) 그러나 현재의 개발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도시가 변화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것은 토지주, 세입자,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다양·복잡하고, 마땅한 개발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그간 도심 공급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건축규제 완화의 이익이 사유화되고, 이를 노리는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역대 어느 정부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특히, 비대위와 조합 간 갈등, 조합원 간의 갈등, 시공사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각종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정비구역이 아닌 곳은 더 어렵습니다.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주들 간 의견이 조율 되어야 하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대형·소형 건물 혼재, 도로에 접한 건물과 이면에 있는 건물 등 소유주들간 이해 상충, 잘 되는 상가와 쇠퇴한 상가, 개발비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들까지 너무나 복잡하지만 마땅한 법적절차나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3)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토지주에게는 기존에 생각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개발비용·주택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합니다.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에게는 분담금 없는 주택, 오랜기간 같은 장소에서 장사해온 상인에게는 새 건물로 재정착의 기회, 다가구 주택 월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리츠 주식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사업 참여가 가능한 대상지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기존의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非 정비 구역까지 적용 가능한 모델을 신설하여 새로운 주택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개발사업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도 두텁게 보호합니다.세입자·영세상인 등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외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임시 영업공간, 건설 후 공급될 새 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을 재정착용으로 제공합니다.동시에, 사업 구역 간의 순환정비 및 수도권 인근 택지를 활용한 광역 순환정비를 통해 주택멸실 및 이에 따른 이주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개발이익 사유화 걱정이 없어 과감한 규제완화도 가능합니다.공공은 발생하는 수입을 모두 공익 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므로 과감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완화 등이 가능하고,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그 결과 얻은 개발이익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공유합니다.개발이익은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합니다.4) 공공주도 3080+로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리겠습니다.이번 대책을 통해 非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합니다.대표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추진합니다.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 대책 주요내용 > 금번 대책을 통해 ‘25년까지 수도권 약 61.6만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금번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 금번 83.6만호 중 약 57.3만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3만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입니다.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은 면밀한 입지요건 검증 및 GIS 분석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들을 확인하고, 그간 정부 또는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주민참여율을 근거로 공급물량을 산출되었습니다(☞참고1).❶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재개발 → 약 30.6만호“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하여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겠습니다. *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하여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예정지구 지정)되며,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진행됩니다. * 도시재편·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추진※ 민간 건설사·디벨로퍼의 사업제안을 장려하고, 리츠 공동출자, 사업비 분담의 방법으로 공기업-민간 공동시행도 활성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예시: 10~30%p)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 토지소유자가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상가 분양 대금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납부한 후 정산하는 방식(양도세 비과세) 도입 또한,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이익공유형 주택 또는 新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하여 특화 개발할 예정입니다.역세권(5천㎡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주거+업무+상업)하고,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되어 있는 준공업지역(5천㎡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천㎡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신축ㆍ노후건물 혼재 등 광역적 개발이 어려워, 소규모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제한 및 부지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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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 함께 마련”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전화 통화를 갖고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또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 협력에 중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25분부터 30여분간 통화를 갖고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양 정상은 한·미가 역내 평화 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써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을 언급하며 “전례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라며 “한·미 양국 관계는 70년간 계속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는대로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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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KBS직원 절반 가까이 1억원 이상 연봉…수신료 인상 반대한다"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KBS의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KBS 수신료 인상이라니요, 저는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썼다.그는 "지금 국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다"며 "장사는 폐업하다시피 한 자영업자, 코로나19로 일자리마저 잃은 실업자들이 KBS 억대 연봉과 수신료 인상을 들으면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TV를 보는 사람도 많이 줄었고, 아예 TV가 집에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며 "그런데 세금이나 다름없는 KBS 수신료를 1.5배 올리자고 하면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익명 기반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와 논란이 된 '(KBS)밖에서 우리를 욕하지 말고 능력 되면 우리 사우가 돼라'는 내용의 글도 언급했다. 그는 "KBS 직원의 절반 가까이가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고 한다"며 "게다가 내부 직원이 '억대 연봉 부러우면 입사하라'는 글을 올렸다니, 국민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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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기 아직 안 끝났다”…도전·혁신·포용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 많이 남아 있다”며 공직자들에 도전과 혁신,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부처, 공직자는 마음가짐을 보다 새롭게 해야 하겠다”며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지만 보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언급하며 ‘도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며 ‘혁신’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2년 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며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며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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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확실한 안정세 달성 시급…거리두기 조정 심사숙고”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다음주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기준과 관련 “지난주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왔으며 심사숙고해서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체계의 여력은 충분하지만 확진자 추이 등 여러가지 지표가 최근들어 불안정해진 모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도 중요한 변수고 방역수칙의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새롭게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뤄진다. 정 총리는 “설 연휴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어 확실한 안정세 달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난 주말 대전에서 시작된 IM 선교회발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차단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방역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광주광역시가 관내 5인 이상의 모든 비인가 교육시설과 합숙시설에 대해 자진신고와 함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번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가운데 단행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광주시의 행정조치를 참고해 비인가 교육시설 등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