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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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글자비율·글자간격 식품표시제' 의무적용 연말까지 계도기간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부터 시행되는 '글자비율(장평)·글자간격(자간) 식품표시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원재료명·보관방법 등을 기재하는 식품표시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비율 90% 이상 등 글자 비율과 글자간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식품 등의 표시방법'은 지난 2019년 3월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그러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 및 제작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별도 신고 없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포장재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영업자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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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 박철완 상무 주주명부 열람요구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조카인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금호석화는 "박철완 상무가 이달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 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채무자(박찬구 회장)는 이 사건을 송당받은 날부터 7영업일 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금호석유화학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당사하도록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반행위 1일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은 주주 명단 확인 요구로 경영권 분쟁이 터진 기업에서 벌어지는 통상적인 과정이다. 박 상무는 지난달 27일 '기존 대표보고자(박찬구 회장)와의 공동보유관계가 해소됐다'는 공시를 내고 경영진 교체, 배당 확대 등을 회사에 제안하며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당긴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개별 주주 확인을 통해 박 상무가 내달 주주총회에서 박 회장과 정식으로 표 대결을 벌이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 박 상무는 박찬구 회장의 형인 고(故) 박정구 전 금호그룹회장의 아들로 금호석화의 지분 10%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다. 박 회장과 박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금호석화 전무의 지분율은 각각 6.7%와 7.2% 등 13.9%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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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매출 4억 넘는 소상공인도 지원 검토…"박용주 차지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4억원 넘는 소상공인에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확인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추경 규모에 대해선 "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고 했고, 30조원을 넘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언론이 추측보도가 심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는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문제에 대해선 "방역 문제가 확실하게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움 덜어드리기 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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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을 이끌어 나갈 '지역관광 추진조직'을 육성한다고 8일 밝혔다.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한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사업'은 지역 내에서 여행,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 관련 업계, 협회, 주민과의 협력 및 연계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지역관광 현안의 해결과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문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총 12개 지역의 법인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업계와 협회,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연계망 운영 및 자체 기획 사업에 법인 당 국비 1억5,000만원과 지방비 1억원을 포함해 총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공모대상은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 선정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 법인으로 중복 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고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참여 기관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9일까지 전자우편(dmokorea@knto.or.kr) 또는 우편 등기로 접수받는다.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kto.vistikorea.or.kr)과 이-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 평가와 발표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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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 선별 + 전국민 대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가 2일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고 나섰다.또 국민생활기준 2030 등 이낙연표 신복지체계 구상을 밝히고 상생연대3법(영업제한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제정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전국민+선별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이 대표는 올 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방역수칙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