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9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은 코로나19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해 백신·치료제·마스크·진단키트 등 의료제품을 신속히 허가·심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이번에 공포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르면 감염병이나 방사선 비상 등에...
정부가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다음달 석탄발전 최대28기의 가동을 정지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봄철에도 석탄발전의 일부를 가동 정지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25일 밝혔다. 산업부는 3월 중 전체 석탄발전기58개 중19∼28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37기를 상대로 발전출력을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겨울철 가동정지(9∼17기)보다 최대11기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정부는 전력 수요가 낮은 주말에는26∼28기를, 평일에는19∼21기를 가동정지할 방...
정부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이 오늘로 마감되는데, 현금 청산 위기에 놓인 동자동 쪽방촌 건물·토지 소유주들은80% 이상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구역 토지주들의 모임인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19일 “지난 5일 정부가 쪽방촌 강제 개발 계획을 기습 발표한 이후 2주 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부터 시행되는 '글자비율(장평)·글자간격(자간) 식품표시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18일 밝혔다.원재료명·보관방법 등을 기재하는 식품표시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비율 90% 이상 등 글자 비율과 글자간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식품 등의 표시방법'은 지난2019년 3월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3월14일부터 시행된다.그러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 및 제작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조카인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금호석화는 "박철완 상무가 이달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 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채무자(박찬구 회장)는 이 사건을 송당받은 날부터 7영업일 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금호석유화학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당사하도록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반행위 1일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은 주주 명단 확인 요구로 경영권...
박용주 차지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4억원 넘는 소상공인에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16일 확인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을 이끌어 나갈 '지역관광 추진조직'을 육성한다고 8일 밝혔다.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한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사업'은 지역 내에서 여행,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 관련 업계, 협회, 주민과의 협력 및 연계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지역관광 현안의 해결과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문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총 12개 지역의 법인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업계와 협회,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연계망 운영 및 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가 2일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고 나섰다.또 국민생활기준2030등 이낙연표 신복지체계 구상을 밝히고 상생연대3법(영업제한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제정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전국민+선별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BIG3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를 말한다.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1월 수출 통계에 대해 "수출이 코로나19 충격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1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85)가 장기평균을 웃돌고 산업생산이 지난 11~12월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는 연초부터 경기 회복...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코로나19확산세와 관련해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방역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전날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설 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정부로선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이라며“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방안 마련 후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25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금지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손실보상 검토를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정세균 국무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