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하여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아...
2011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10년 만에 서울 내 모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올해는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 지원도 시작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등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는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면 시행한다.급식 기준단가는 작년보다 인상된 초등학교 4898원, 중학...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을 강조했다.홍 부총리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현재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으...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전화 통화를 갖고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또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 협력에 중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25분부터30여분간 통화를 갖고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KBS의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KBS수신료 인상이라니요, 저는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썼다.그는 "지금 국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다"며 "장사는 폐업하다시피 한 자영업자, 코로나19로 일자리마저 잃은 실업자들이KBS억대 연봉과 수신료 인상을 들으면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TV를 보는 사람도 많이 줄었고, 아예TV가 집에 없는 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 많이 남아 있다”며 공직자들에 도전과 혁신,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부처, 공직자는 마음가짐을 보다 새롭게 해야 하겠다”며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지만 보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다음주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방역기준과 관련 “지난주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왔으며심사숙고해서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체계의 여력은 충분하지만 확진자 추이 등 여러가지 지표가 최근들어 불안정해진 모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직위 해제됐습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을 맡고 있는 배복주 부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배 부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면담 이후 김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했고, 김 대표도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또 김 대표는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당은 징계절차에 따라 김 대표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손실보상법 추진 방안에 대한 당 차원의 보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 연대 3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의 회의 불참을 두고 최근 손실보상제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여권으로부터 잇달아 질타를 받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앞...